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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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형량이 달라지는 지점
사기죄형량은 피해금액 하나만 보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이 오간 사건이라도 처음 돈을 받을 때 어떤 설명을 했는지, 범행이 반복됐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편취액이 항상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돈이 오간 경위와 편취액 산정 근거, 피해 회복 내역을 먼저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량을 볼 때는 얼마를 받았는지만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범행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 사건이라면 적용되는 처벌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금액 산정부터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금액을 확인하기 전에 실제 편취액부터 구분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이 법정형만으로 실제 선고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에서 얼마가 편취액으로 인정되는지, 한 번의 거래인지 여러 범행이 이어진 것인지, 피해자가 한 명인지 다수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적힌 피해액만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계좌에 실제 입금된 금액, 반환된 돈, 각 송금의 이유와 거래 관계를 순서대로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5억원을 넘는 순간 형량을 보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5억원이나 50억원이라는 경계에 가까운 사건에서는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상 이익을 범죄로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적용 법률과 처벌 범위를 바꿀 수 있으므로 이득액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반복된 방식이라면 사건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한 차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설명을 하며 돈을 반복해서 받은 사건은 같은 금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범행 횟수와 기간, 피해자 수, 사용한 방법과 계획성 등이 형량 판단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01 같은 설명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았다면 각 송금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나누어 확인합니다.
02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의 거래 경위와 편취액을 구분해야 전체 범행 규모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03 허위 계약서나 자료를 사용했는지,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했는지도 범행 방식과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준 시점과 실제 회복된 범위도 따로 봅니다
사건 이후 피해금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돈을 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 성립과 양형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가 대부분 남아 있는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방식의 범행이 반복됐다면 피해액뿐 아니라 범행 기간과 반복성까지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그 내용은 양형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이때는 단순히 합의서 한 장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변제액과 지급 시점, 남아 있는 피해액까지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앞두었다면 돈을 받은 당시의 설명부터 복원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전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계약서와 계좌내역, 문자·메신저 대화를 모아 돈을 받은 날짜와 당시 설명을 연결합니다.
조사 전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액과 실제 받은 금액, 반환한 금액을 나누고 각각의 근거를 표시합니다.
진술할 때 기억에 따라 거래 내용을 새로 구성하기보다 당시 남아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설명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사기죄형량을 살펴볼 때는 법정형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실제로 인정될 편취액, 범행 횟수와 기간, 피해자 수, 피해 회복과 합의 내용을 사건 기록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이득액이 가중처벌 기준과 가까운 사건이라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사기죄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