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통신장비 설치·보수업체를 운영하면서 전신주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 등 안전장치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게 했고, 근로자가 전신주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고였던 만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고, 법무법인 오현은 일부 혐의사실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동시에 피해자 측과 민사와 형사 책임을 함께 정리하는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피해자 측은 처음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협상이 한차례 결렬됐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기일을 이어가면서 현실적인 합의금 수준을 조율했습니다. 결국 민사와 형사 부분을 포함해 5,000만 원으로 합의를 성사시켰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전장비 없이 전신주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했습니다
의뢰인은 통신장비 설치와 보수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작업 당시 전신주에서 일하던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별도의 안전장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게 했고, 결국 근로자가 전신주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사고로 형사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과 관련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었던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부담이 큰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대응의 두 축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사실 가운데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은 일부 부인하면서도,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적 책임 범위를 다투는 절차와 유족 측과의 민·형사 합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처음 제시된 합의금은 수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초기 합의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양측 사이의 차이가 커졌고, 첫 합의 시도는 결렬되었습니다.
합의가 깨진 뒤에도 재판기일을 이어가며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한 번 합의가 무산되었다고 해서 피해회복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기일을 속행하면서 양측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금 수준을 계속 조율했고, 민사상 책임과 형사절차에서의 피해회복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민·형사를 포함해 5,0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계속된 조율 끝에 당초 수억 원 수준이었던 요구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금액으로 합의 조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민사와 형사 부분을 포함해 5,000만 원으로 합의금이 조율되었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근로자 사망사고였지만 실형은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는 결과와 안전조치와 관련된 문제를 비롯해 사건의 전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와 함께 피해자 측과 민·형사를 포함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이 재판 과정에서 고려되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망사고 사건에서는 책임 다툼과 피해회복을 함께 설계해야 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형사책임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문제와 피해자 측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사실 일부에 관한 법리적 대응을 이어가면서도, 한차례 결렬된 합의를 계속 조율해 최종적인 피해회복 방안을 마련했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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