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텃밭을 일구던 중 인근에서 경작하던 주민과 거름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이후 호미로 협박하고 손으로 밀치거나 때렸다는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폭행·상해 관련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문제 된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과거 전력보다 현재 공소사실이 실제 증거로 입증되는지를 하나씩 검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재판 결과
특수협박·폭행 전부 무죄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과 출동 경찰관들을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피해 당시 상황과 폭행 부위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경찰관들 역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특수협박과 폭행에 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거름 문제로 시작된 이웃 간 다툼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텃밭을 경작하던 중 인근의 다른 경작자와 거름 문제를 두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호미로 자신을 협박하고 손으로 밀치거나 때렸다며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호미로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폭행·상해 관련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전력 때문에 불리한 인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는 별개로, 실제 이번 사건의 특수협박과 폭행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공소사실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이 주장한 협박과 폭행 장면이 실제로 일관되게 설명되는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는지를 직접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고소인을 법정에서 직접 신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주장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교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상황이나 폭행을 당한 부위 등에 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했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출동 경찰관들의 기억도 공소사실을 뚜렷하게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 역시 고소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는지, 실제 어떤 폭행이 있었다고 확인했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싸움이 있었다’는 것과 ‘특수협박·폭행이 입증됐다’는 것은 달랐습니다
양측 사이에 텃밭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호미를 이용한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의 진술이 흔들리고 이를 보강해야 할 현장 경찰관들의 진술 역시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토대로, 특수협박과 폭행이라는 공소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어도 이번 사건의 증거는 별도로 판단됐습니다
의뢰인에게 과거 폭행과 상해 관련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은 재판 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전력 자체가 이번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는 전제에서, 현재 사건의 증거와 증인 진술만을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특수협박과 폭행 모두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소인의 진술과 출동 경찰관들의 증언, 사건 당시의 전체 상황을 종합해 공소사실의 입증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이 호미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폭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수협박과 폭행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전력이 있더라도 현재 사건의 피해 진술과 보강증거가 실제로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된지를 끝까지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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