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합류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일행들을 불러 거액을 주지 않으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했고, 의뢰인은 실제로 경찰서 앞까지 이동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연락해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공동공갈 피의자 전원 불구속 구공판
법무법인 오현은 사안을 검토한 뒤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자 여부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여러 사람이 함께 금전을 요구하며 경찰 신고를 빌미로 압박한 공동공갈 정황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관련자들을 특정해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했고, 최종적으로 피의자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자리에 합류한 여성과 알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은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히며 의뢰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일행들을 불러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아는 사람들을 불러 의뢰인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했고, 결국 의뢰인은 이들과 함께 경찰서 앞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방향을 바꾼 판단
처음에는 의뢰인이 성관계로 인해 형사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전체 경위를 검토한 뒤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자 여부를 인식할 가능성이 낮았고, 오히려 상대방 측의 금전 요구와 신고 협박이 공동공갈에 해당할 여지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피해자 고소 사건으로 대응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사후에 미성년자라고 밝혔다고 해서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만남의 경위와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해 의뢰인에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고, 인식 가능성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금전 요구와 신고 협박은 공동공갈 혐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의뢰인을 압박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경찰 신고를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고 실제로 의뢰인을 경찰서 앞까지 데려간 일련의 정황을 토대로 공동공갈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전화번호 등을 토대로 피의자들을 특정했습니다
공동공갈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금전 요구와 협박에 가담한 사람들을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확보된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를 토대로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이들을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추가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이후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추가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조사 단계에서 최초 피해 경위와 금전 요구 과정, 관련자들의 역할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건 진행을 조력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피의자 중 한 명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하며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공동공갈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관련 피의자 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의뢰인의 피해 진술과 관련 정황을 토대로 공동공갈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관련 피의자들은 모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아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신고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피해자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갈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특정해 형사고소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 공동공갈·협박 피해 사건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