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비방글을 확인한 뒤, 이에 항의하고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해당 게시물에 여러 개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댓글들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법무법인 오현은 댓글의 표현만 떼어놓기보다 어떤 게시물에 대응해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명예훼손 혐의없음·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 댓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관한 비방글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반박·항의하기 위해 댓글을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작은 지인이 올린 블로그 게시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의뢰인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은 그 내용이 자신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항의할 방법으로 블로그 댓글을 선택했습니다
의뢰인은 게시된 내용에 반박하고 상대방에게 항의하고자 했지만, 당시 상대방에게 별도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결국 해당 블로그 게시물의 댓글란에 자신의 입장과 항의 내용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사에서 중요했던 부분
댓글이 공개된 공간에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작성 목적까지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댓글이 작성되기 전 상대방의 게시물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의뢰인이 왜 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했는지, 별도의 연락수단은 있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댓글 때문에 허위사실 명예훼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작성한 여러 댓글 가운데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온라인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댓글 자체보다 작성하게 된 경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댓글만 분리해서 볼 경우 사건의 전후 관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대방이 게시한 비방글을 확인한 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전체 흐름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의뢰인의 주된 입장은 처음부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댓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방 내용에 반박하고 항의하려는 과정에서 댓글을 작성한 것이며, 상대방에게 달리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사정 역시 댓글 작성 목적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문제가 된 댓글의 내용뿐 아니라 최초 게시물과 양측의 관계, 의뢰인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댓글이 문제 된 경우에도 문구 자체만이 아니라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전후 상황과 목적을 함께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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