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서 대변을 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연음란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한 상황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했습니다.
재판 결과
공연음란·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의뢰인의 사죄편지를 전달하며 합의를 진행했고, 동시에 재판부에 제출할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서 대변을 보는 행동을 했고, 이를 계기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공연음란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인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동종 사건이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실형 선고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회복과 사죄의 태도를 실제 자료와 합의 과정으로 보여주는 방향에 집중했습니다.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사죄편지를 준비해 피해 경찰관에게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 사정을 마련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가 모든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경찰관과의 소통을 이어간 끝에 합의를 진행했고, 이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합의와 함께 양형자료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명확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대응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실형 위험이 높았지만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과 제출된 양형사정 등을 유리하게 참작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겹친 경우에도 피해회복과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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