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클럽에 입장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가 적발되어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해당 주민등록증을 길에서 주웠다고 설명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그 신분증이 과거 같은 클럽에서 사라진 지갑에 들어 있던 물건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절도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주민등록법위반 벌금 70만 원·절도 벌금 100만 원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추가 증거를 확인하기 전에 실제 취득 경위와 기존 진술을 다시 검토한 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이후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했으며 양형자료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클럽 입구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 입장하기 위해 자신의 것이 아닌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가 현장에서 문제가 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처음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을 당시에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한 대응이 사건의 중심이었습니다.
조사 도중 신분증의 출처가 새롭게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차량에서 내리던 중 길에서 주민등록증을 습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해당 주민등록증이 약 6개월 전 같은 클럽에서 도난된 물건 중 하나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단순한 주민등록법위반 사건으로 끝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도 혐의까지 확인하게 된 계기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을 실제로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같은 클럽에서 지갑 등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를 전제로 절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부인하기에는 증거관계가 불리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갑 등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음 날 이를 반환하거나 경찰 등에 맡기지 않은 사정 때문에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당시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었고, 무엇보다 도난된 주민등록증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는 점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 같은 유형의 전과도 있어 진술 전략을 바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비슷한 방식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 부인을 계속하면 오히려 정식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추가 증거를 확인하기 전에 진술 방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최초 진술을 수정하고 두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의 습득 경위에 관한 진술을 수정하고 주민등록법위반과 절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다만 절도는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고, 주민등록증 사용 역시 클럽에 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범행 경위와 책임의 정도가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충분히 정리했습니다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는 왜 처음과 다른 말을 하게 되었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긴장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하지 않도록 진술 내용을 충분히 정리한 뒤 피의자신문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절도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합의도 진행했습니다
진술 정리가 끝난 뒤에는 절도 피해자와의 피해회복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피해 물품에 대한 변상을 통해 원만히 합의했고, 사건 이후의 태도와 선처 사유를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수사기관과 검찰은 의뢰인의 자백 내용과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등록법위반은 벌금 70만 원, 절도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 경우 기존 진술을 무리하게 유지하기보다 증거관계를 다시 평가하고, 피해회복과 함께 대응 전략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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