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공동주택 입주와 관련된 업무를 맡던 중 자신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받고 발전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일부 상대방들이 오히려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의뢰인은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과 동시에 형사피의자로서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업무상배임·횡령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금융자료와 공지자료, 이메일, 전화통화 및 메시지 등 실제 업무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자금 흐름과 약정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발전기금 약정이 배임·횡령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입주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박람회 주관사와 발전기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주관사가 약정상 의무를 일부만 이행하고 나머지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예정되어 있던 시설물 설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뒷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주관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업무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주변에서는 의뢰인이 부당한 대가를 받고 업체를 선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발전기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횡령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의뢰인의 명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복잡해진 이유
의뢰인이 허위 소문을 낸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일부 피고소인들은 그 소문의 내용이 실제 사실이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다시 업무상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만약 배임이나 횡령 사실이 인정된다면 기존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두 사건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인이 동시에 배임·횡령 피의자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지 않은 배임과 횡령 의혹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소를 계기로 오히려 배임과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명예훼손 피해 주장과 경제범죄 피의사건을 함께 대응해야 했습니다.
말보다 먼저 실제 돈의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업무상배임·횡령 혐의에서는 단순히 의뢰인의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 금전의 이동과 사용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금융자료를 검토해 발전기금과 관련된 자금 흐름이 어떠했는지,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주장이 실제 거래내역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공지·이메일·통화·메시지로 업무 과정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금융자료뿐 아니라 실제 주관사 선정과 업무 진행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공지자료와 이메일, 전화통화 내용, 메시지 등 다양한 소통자료를 종합해 의뢰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업무를 진행했는지와 주관사 측의 의무 불이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하나씩 나열하지 않고 전체 흐름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자료가 많더라도 각각의 문서를 단순히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의 구조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금융자료와 업무자료, 소통자료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고 분석 의견을 더해 수사기관이 전체 사건의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은 배임·횡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금융자료와 업무자료, 관계자들과의 소통내역 및 제출된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주관사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발전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맞고소 형태의 경제범죄 사건에서 실제 자금 흐름과 업무 과정 전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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