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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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범 2명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했다는 공동공갈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공범들과 동일한 의사로 범행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협박과 폭력에 의해 강압된 상태였다는 입장이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역할과 수익 여부, 사후 행동을 각각 나누어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공동공갈 불송치·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공범들이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통장내역, 통화기록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사후 연락을 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소명한 결과, 경찰은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빌미로 한 공갈 범행에 함께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범 2명과 함께 피해자를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받아낸 범행에 가담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추가로 공갈했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공동공갈 혐의 전반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대등한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처음부터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공범 2명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폭력을 당하고 있었고, 사건 당시에도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강압된 상태에서 그들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였습니다.
공동공갈 성립 여부를 가른 세 가지 사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강압된 상태였다는 점, 범행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전혀 얻지 않았다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별도의 문자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공범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와 책임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공범들의 협박과 폭력은 녹취로 남아 있었습니다
강압 상태를 단순히 의뢰인의 주장으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범이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한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의뢰인이 공범들과 대등하게 범행을 계획한 관계였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금전을 갈취했다는 혐의와 달리 수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공갈 범행을 통해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통장내역을 제출해 실제로 의뢰인에게 범죄수익이 들어왔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 뒤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주장도 기록으로 반박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사건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추가로 공갈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조차 알지 못했고 별도로 연락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법무법인 오현은 통화기록 등을 제출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공범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보다 실제 가담 정도를 따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된 사건에서는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행 전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공범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 등을 각각 나누어 설명하며 공동공갈 가담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경찰은 공동공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공범들의 관계, 녹취 내용, 금전 흐름과 통화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공동공갈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도 단순한 동행 여부보다 강압 관계와 실제 역할, 범죄수익 취득 여부 및 사후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해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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