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던 여성을 집까지 따라간 뒤, 상대방이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없애고 다른 휴대전화를 제출했으며, 수사 초기에는 이미 촬영 사실을 구체적으로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상황을 검토한 뒤 무혐의 주장보다는 피해회복과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주거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형사조정을 신청해 합의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양형자료를 준비해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성을 집까지 따라간 뒤 샤워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던 여성을 따라 주거지까지 이동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적발되면서 주거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없앤 뒤 다른 기기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처분하고 다른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약 일주일 동안 잠복수사를 진행한 끝에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해 검거했고, 사건의 수사 경위 자체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의뢰인은 초기 피의자신문에서 카메라를 켰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취지로 촬영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자백 내용이 수사기록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만 유지하기보다 피해회복과 합의를 통해 처분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초기 자백을 확인한 뒤 방어 방향부터 다시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선임한 뒤 기존 피의자신문 내용과 검거 경위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구체적인 자백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직접 충돌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에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절차를 촉구한 뒤, 선임된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 가능성을 조율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합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형사조정을 신청해 양측이 피해회복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과 계속 협의했고, 최종적으로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와 함께 기소유예를 위한 양형자료도 준비했습니다
합의만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건의 처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함께 의뢰인에게 선처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미 자백한 사건이었지만 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주거침입과 촬영 경위, 초기 자백 내용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사건 이후의 사정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 초기 이미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록을 검토해 대응 목표를 현실적으로 다시 설정하고, 피해자 측과의 소통과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을 병행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주거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