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이 SNS에 결별 사유와 관련한 비방글을 게시하자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이후 오히려 자신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의뢰인이 결별 사유를 퍼뜨렸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문서에 적힌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작성자들을 법정에 세워 진술의 신빙성을 하나씩 검증했습니다.
재판 결과
명예훼손 무죄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의 증인을 신문하며 사실확인서와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약 1년에 걸친 재판 끝에 수사 과정의 문제와 고소인 측 진술이 허위로 만들어졌을 가능성까지 지적되었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별 뒤 올라온 SNS 글에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 관계가 끝난 뒤 새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 전 연인이 SNS에 두 사람의 결별 사유와 관련해 의뢰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게시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오현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던 중 의뢰인도 명예훼손 피고소인이 됐습니다
사건은 일방적인 고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연인 역시 의뢰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결별 사유를 이야기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양측이 서로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핵심 자료
상대방 측에서는 주변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실제로 결별 사유를 말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한 말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서만 보지 않고 작성자들을 직접 법정에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포함해 관련 증인들을 법정에 출석시켜 실제로 무엇을 들었는지,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작성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의 진술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를 포함해 모두 5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증인의 진술 내용과 기존 사실확인서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의뢰인이 실제로 문제 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믿을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사실확인서가 있다고 곧바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확인서가 여러 장 제출되어 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문서의 개수보다 각 진술이 실제 경험에 기초하고 있는지, 진술 과정에 모순이나 의문점은 없는지, 서로 독립된 증거로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증인신문을 통해 드러난 내용을 토대로 기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 측이 제시한 일부 내용이 실제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허위로 만들어졌을 가능성까지 함께 제기하며 의뢰인에게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약 1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건은 여러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면서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과 사실확인서, 수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끝에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실제 작성자를 법정에서 신문하고 진술의 형성과정과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결론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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