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해 온 연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찾아가 문과 차량 등을 훼손한 일로 형사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다시 유사한 행동이 발생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관련한 잠정조치 심문까지 열렸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문보다 실제 치료와 피해회복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심 재판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한 입원치료를 권유했고, 의뢰인은 약 한 달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직접 1심 재판에 양형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오랜 연인관계가 폭행과 재물손괴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약 6년 동안 교제해 온 피해자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를 찾아가 집 문과 차량 등을 훼손하는 행동까지 이어지면서 형사사건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 중 다시 비슷한 행동이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사건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다시 동종의 행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문제를 넘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까지 문제 되었고, 잠정조치 심문기일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불리했던 부분
이미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다시 유사한 행동이 발생했다는 점은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말로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 원인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음주 문제를 그대로 두지 않고 입원치료를 선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이 반복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될 수 있는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입원치료를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약 한 달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이를 통해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재범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뒤 재판에서 직접 증언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피해회복도 함께 진행했고, 결국 양측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1심 재판에 양형증인으로 직접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피해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한 번의 자료 제출이 아니라 여러 차례 양형사정을 보완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문제 되는 사건이었던 만큼 단순히 합의서와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를 여러 차례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잠정조치까지 문제 됐지만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주거지 방문, 재물손괴 등 사건 내용뿐 아니라 수사 중 다시 유사한 행동이 발생했던 사정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와 함께 의뢰인의 입원치료,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양형증언, 반복적으로 제출된 재범방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최종적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범 위험이 크게 문제 된 경우에도 실제 치료와 피해회복,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이 양형에서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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