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이혼 관련 가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치상, 강간, 폭행, 재물손괴 등 여러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가사분쟁과 동시에 다수의 형사혐의가 제기된 만큼 모든 고소사실을 하나로 묶어 대응하기보다, 각 혐의마다 실제로 어떤 증거가 존재하는지와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강간치상·강간 불기소
법무법인 오현은 각 고소사실에 대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와 경찰이 요구한 자료,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강간치상과 강간 등 중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폭행과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식 벌금 500만 원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사소송 도중 형사고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원래 이혼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형사고소까지 제기되면서 기존 소송과는 별개로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중한 성범죄 혐의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혐의에는 강간치상과 강간을 비롯해 폭행,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강간치상과 강간은 인정될 경우 형사적 부담이 큰 혐의였기 때문에 고소 내용 전체를 막연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범죄사실을 따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한 작업
다수의 혐의가 한꺼번에 제기된 사건에서는 각각의 고소사실이 어떤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의자 조사 이후 강간치상, 강간, 폭행, 재물손괴 등 각 혐의별로 반박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피의자 조사 이후 반박자료를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진 뒤 고소인이 주장한 각 범죄사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 내용과 배치되는 자료, 경찰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혐의별로 다른 결론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고소되었다고 해서 모든 범죄사실이 동일한 정도의 증거로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혐의별로 인정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의뢰인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강간치상과 강간 혐의는 불기소로 정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 고소인이 주장한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형량 부담이 컸던 강간치상과 강간 등 주요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폭행과 재물손괴는 별도로 약식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모든 고소사실이 동일하게 종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폭행과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면서, 중한 성범죄 혐의와 나머지 혐의가 서로 다른 결과로 정리되었습니다.
가사분쟁 속 형사고소일수록 혐의를 하나씩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형사고소가 동시에 제기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모든 주장이 하나의 사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된 범죄사실을 혐의별로 분리하고, 각각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자료를 정리한 결과 중한 강간치상·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강간·폭행 등 다수 형사고소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