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늦은 시간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이 장기간 근무하던 직장을 잃은 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과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폭행·상해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했고, 합의서뿐 아니라 피해자의 별도 탄원서까지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해 제출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정 무렵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시간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시비는 곧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졌고, 의뢰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하면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 경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과 폭행 경위를 설명하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특히 최근 장기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하게 된 이후 생활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정 등 사건이 발생한 배경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
상해 결과가 이미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단순한 합의서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현재 의사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탄원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피해자와의 피해회복을 우선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합의서 외에 피해자의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탄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서와 탄원서를 변호인의견서에 함께 첨부해 피해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유형의 범죄 전력이 없었고, 이번 사건 역시 미리 계획된 폭행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으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검찰이 선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치 2주 상해가 있었지만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건 경위뿐 아니라 합의 여부, 피해자의 탄원, 의뢰인의 전력과 반성 태도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폭행으로 실제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피해회복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사건의 우발성과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처분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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