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홀덤펍에서 여러 차례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벌금액을 낮추기를 원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무법인 오현은 각 공소사실을 다시 나누어 살펴본 뒤 일부는 직접 도박이 아니라 도박을 방조한 정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정식재판 결과
벌금 700만 원 → 500만 원 감액
법무법인 오현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도박 자체가 아니라 도박 방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고, 검사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 해당 부분을 방조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정식재판에서는 최초 약식명령보다 낮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홀덤펍 카드 도박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홀덤펍에서 여러 차례 카드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건은 약식절차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 700만 원의 금액이 부담되어 이를 감경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각 공소사실과 의뢰인의 실제 행위 내용을 다시 판단받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시 나눈 부분
여러 차례의 카드 도박과 관련한 공소사실이 모두 동일한 형태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행위에서 의뢰인이 직접 도박에 참여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도박을 돕는 수준에 머물렀는지를 개별적으로 구분해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은 ‘도박’이 아니라 ‘방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여러 도박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직접 도박행위를 한 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당 부분은 타인의 범행을 돕는 도박 방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별 책임의 정도를 다시 구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책임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관한 방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검사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도박으로 기재되었던 일부 사실이 도박 방조로 변경되어 의뢰인의 행위가 보다 세분화된 형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700만 원이던 벌금은 5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변경된 공소사실과 의뢰인의 각 행위에 대한 책임 정도가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초 약식명령의 벌금 7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결과였습니다.
벌금 감액의 출발점은 공소사실을 다시 나누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정식재판에서는 실제 행위와 책임 범위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도박 혐의를 하나로 묶어 받아들이지 않고 각 행위에서 의뢰인이 담당한 역할을 다시 검토한 결과, 일부가 방조로 변경되고 최종 벌금액까지 감액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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