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피고인은 해외에서 공범들과 함께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장기간 거액의 도금이 오가는 구조에 관여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자수를 위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과 함께 검찰청에 출석해 자수를 진행했고,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공범들과의 역할 차이와 실제 수익 규모, 수사협조 및 개인적 사정을 중심으로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검사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1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과 추징금 4,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지만 실형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운영된 불법도박사이트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공범과 함께 해외 사무실에서 불법스포츠도박 등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약 3년에 걸쳐 총 450억 원이 넘는 도금이 게임머니로 충전되는 등 상당한 규모의 도박공간이 운영된 것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먼저 자수를 선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수배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고, 도피를 이어가기보다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전환점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수배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태도보다 자수와 수사협조를 통해 사건을 정면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사이트 전체 규모와 피고인 개인의 실제 역할을 분리해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에 출석해 자수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과 함께 담당 검찰청에 출석해 자수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수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곧바로 구속되었고,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50억 원대 사이트 규모와 피고인의 역할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이트 전체에서 오간 도금 규모가 매우 컸던 만큼, 외형만 보면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이 선고될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전체 운영 규모가 곧 피고인의 개별 가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 공범들 사이에서 피고인이 맡았던 실제 역할과 지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주도자가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공범 가운데 핵심적인 운영 주체라기보다 보조적인 역할과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 변론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이 사이트 운영 전반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역할로 가담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취득한 수익도 사이트 규모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면서 거액의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액의 급여를 불규칙적으로 받은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생활비로 사용되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5,1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자수와 수사협조, 공범들 사이에서의 보조적 역할, 제한된 실질 수익 및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구속기소됐지만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도박사이트의 규모뿐 아니라 피고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명령, 추징금 4,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경우에도 자수와 수사협조를 바탕으로 전체 범행 규모와 피고인의 실제 역할·수익을 구분해 양형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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