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해당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뒤,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여기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제기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최초 강간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형사·민사 결과
무고 혐의없음·민사청구 포기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진술에 일부 불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최초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무고 사건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별도로 제기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상대방이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강간 사건은 수사 결과 상대방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 처분 이후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강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이번에는 의뢰인이 허위 고소를 했다며 무고죄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형사고소에 그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서 의뢰인은 최초 고소 사건과는 반대되는 위치에서 형사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핵심은 최초 사건의 불기소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강간 고소 사건에서 상대방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고소인이 처음부터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무고 혐의에서는 최초 진술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의뢰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는 불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무고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존 진술 가운데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최초 고소가 정당했다고 반복하기보다, 불리한 진술까지 포함해 전체적인 기록을 검토하고 그것이 곧바로 허위신고를 의미하는지 구분해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증명이 안 된 강간’과 ‘허위로 꾸민 강간’을 구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강간 고소가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신고 내용 전체가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는지,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무고죄 성립 여부를 다퉜습니다.
수사기관은 허위신고가 증명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최초 강간 사건의 처리 결과뿐 아니라 의뢰인의 진술과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진술이 허위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정리됐습니다
상대방은 무고 고소와 함께 의뢰인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민사절차에서는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상 무고 혐의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포기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무고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형사고소에서 상대방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무고 사건을 판단할 때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허위 고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초 신고 내용의 허위성이 실제로 증명되었는지와 고소 당시 의뢰인이 어떤 인식으로 신고했는지를 별도로 검토한 결과, 무고 혐의없음과 민사청구 포기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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