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부친의 비석이 자신의 동의 없이 옮겨진 사실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벽돌로 밀치고 목을 조른 혐의로 특수폭행 및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벽돌이 사용된 만큼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면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폭행의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충돌이 발생했는지 그 경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판 결과
특수폭행·폭행 벌금형
법무법인 오현은 부친의 비석 이전을 둘러싼 갈등과 상대방이 상황을 유발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경위가 양형에 참작되어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친의 비석이 동의 없이 옮겨지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의 비석이 자신의 동의 없이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상대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항의 과정에서 말다툼이 물리적인 충돌로 번졌고, 결국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벽돌로 밀치고 목을 조른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벽돌을 이용해 상대방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벽돌과 같은 물건이 폭행 과정에서 사용되면서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특수폭행 혐의까지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부분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사용된 물건과 행위의 위험성뿐 아니라 사건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충돌 이전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 역시 양형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친의 비석 이전 문제가 폭행으로 이어진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보이는 행위만으로는 불리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벽돌을 이용한 폭행과 목을 조른 행위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행위 자체를 가볍게 보이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상황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까지 재판부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상대방이 상황을 유발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번 충돌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시작된 폭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친의 비석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옮겨진 사실과 이를 둘러싼 항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황을 유발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해 양형에서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에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한 행위뿐 아니라 폭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사건 전후의 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특수폭행 사건에서도 범행 결과만이 아니라 충돌이 시작된 배경과 상대방과의 갈등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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