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음주측정을 받던 과정에서 차량이 갑자기 발진해 앞에 정차해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사건으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충돌과 부상이라는 결과 자체는 분명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차량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실수로 엑셀을 밟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1심 재판 결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혐의 무죄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차량이 움직인 것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역시 공판에서 같은 취지의 변론과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측정 도중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차가 의뢰인 차량 앞쪽에 정차해 있었는데, 측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발진하면서 경찰차를 충돌했습니다.
경찰차 충돌에 이어 경찰관 부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경찰차와 충돌했을 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팔도 차량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부분은 별도로 처리되는 한편, 경찰의 단속 업무를 차량으로 방해하고 상해까지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혐의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충돌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차가 실제로 파손되고 경찰관이 다쳤다는 결과 자체는 다툼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차량을 움직인 것인지, 단순한 운전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가 구분되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엑셀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했지만, 경찰의 단속을 피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차량을 움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받던 중 실수로 엑셀을 밟아 차량이 발진했다는 것이 의뢰인의 일관된 설명이었습니다.
사고의 결과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분리했습니다
경찰차를 충돌하고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사실만 보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차량을 이용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 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공판을 준비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같은 진술을 유지한 점을 공판까지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차량의 발진이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판에서도 이러한 진술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사건 당시 상황과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경위를 중심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증인신문에서도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증인신문도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고 발생 과정과 의뢰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의뢰인에게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차 충돌과 경찰관의 부상이 발생한 사실과 함께, 차량이 발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고의범의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가 발생한 순간의 행동과 의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다투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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