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과의 마지막 만남 이후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상대방을 감금했다는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감금과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 재물은닉 등 여러 범죄사실이 함께 문제 되면서 전부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인정 가능한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처음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직접 반성과 사과의 뜻을 담은 편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제기 직전 혐의 전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공판에서는 인정과 반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헤어진 연인과의 마지막 만남 뒤 긴급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과 마지막으로 만나 숙박시설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휴대전화를 손괴했고, 이후 두 사람은 휴대전화 수리를 위해 다시 만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일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경고를 받은 데 이어 다음 날 긴급체포되었고, 결국 구속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후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는 감금, 강간 3회,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 재물은닉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수사 위험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전부 무죄 주장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이유
의뢰인의 설명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휴대전화 손괴 이후 이루어진 성관계는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낀 상태에서 응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고, 상대방이 나가려는 과정에서 이를 붙잡아 옷이 늘어난 사실도 있어 감금 혐의 역시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공판 전략을 현실적으로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부인 대신 혐의별 대응을 나눴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죄사실 전부를 동일하게 부인하는 방식으로 공판을 준비하기에는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정할 부분은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정했고, 동시에 인정 가능성이 높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 의뢰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앞둔 의뢰인에게는 피해회복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었지만, 단순한 합의 요청만 반복해서는 입장을 바꾸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사과편지 한 통이 합의의 계기가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정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뜻을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과편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작성된 편지는 피해자에게 전달되었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기존 입장을 바꾸어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공소제기 직전에 문제 된 혐의 전부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공판 대응에도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합의 이후에는 공판 전략도 다시 바꿨습니다
피해자와 전체 혐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처음 무죄를 주장했던 부분까지 그대로 다투는 것이 최선인지 다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일부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남아 있더라도 자신의 행동을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반성한다는 취지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공판 전략을 점차 전환했습니다.
구속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수록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기간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의와 공판 입장이 정리된 이후에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구속된 지 약 두 달 만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 대신 징역 3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여러 범죄사실과 사건의 경위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수의 혐의가 함께 문제 되고 구속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처음 세운 무죄 전략을 고수하기보다 증거와 범죄 성립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이후 공판 방향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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