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에게 폭행 등 부조리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전역을 앞둔 상황에서 계급이 강등되는 징계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있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해 대응 방향을 다시 설정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군검찰 기소유예·강등처분 취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서와 별도의 탄원서까지 확보해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한 결과, 군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어 군 징계위원회에서도 기존 강등처분이 취소되고 휴가 단축으로 징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전역 직전, 형사수사와 강등 징계가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계급의 후임에게 폭행 등 부조리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은 이미 군검찰 수사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었고, 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시점에 상병으로 강등되는 징계처분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이 의뢰인의 진술과 수사기록을 함께 검토한 결과, 객관적인 기록상 폭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대응의 출발점을 바꿨습니다
수사기록상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데도 부인만 계속하면 오히려 처분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현재 기록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한 현실적인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수사기록을 기준으로 인정될 부분부터 짚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의뢰인의 입장만을 반복하지 않고, 실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폭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하기 위해서는 피해회복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합의서에서 끝내지 않고 피해자 탄원서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고, 양측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서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탄원서까지 받아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처분 단계에서 어떠한 입장을 보이는지도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군검찰 단계에서는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군검찰은 폭행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작성한 탄원서 및 변호인의견서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군검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처분이 끝난 뒤에는 강등 징계를 다시 다퉜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와 별도로 이미 내려져 있던 강등처분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정리된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절차에서도 기존 처분의 수준을 다시 판단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병 강등은 취소되고 휴가 단축으로 바뀌었습니다
군 징계위원회는 기존에 내려졌던 강등처분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강등처분은 취소되고 휴가 단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형사 사건에서 처음 세운 방어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수사기록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혐의 인정 가능성에 맞춰 합의와 피해회복으로 대응 전략을 바꾸는 과정이 형사처분과 징계 결과 모두에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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