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공범의 요청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수단을 보관했다가 다시 전달한 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접근수단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의 전달·유통 책임과 추가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이미 사전구속된 상태였고, 검찰에 송치된 범죄사실의 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전체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각 접근매체 전달행위가 실제로 의뢰인의 행위로 특정될 수 있는지, 업무방해 혐의까지 별도로 성립하는지 등을 나눠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범죄사실과 업무방해 부분은 불기소 처분으로 정리됐고, 일부 혐의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종 결과
상당수 혐의 불기소 · 일부만 기소 · 집행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단계에서 송치된 범죄사실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객관적으로 의뢰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업무방해 혐의와 다수의 전자금융 관련 범죄사실은 불기소 처분으로 정리됐고 일부 혐의만 공소제기됐습니다. 재판에서는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과 의뢰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 접근수단을 공범에게 전달한 일이 수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과의 관계에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수단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해당 접근수단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수사기관은 이것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추적했습니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의뢰인 역시 단순히 한 차례 전달에 가담한 수준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한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의 반복성과 접근매체가 사용된 범죄의 성격 등을 무겁게 평가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병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각각의 혐의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송치된 범죄사실 전체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선임 직후 의뢰인의 진술과 수사기록을 대조해 실제 가담행위가 어디까지 확인되는지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송치된 수십 건의 범죄사실을 하나씩 다시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다수의 접근매체 전달·유통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상당한 수의 범죄사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거래기록이나 공범과의 연결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건을 의뢰인의 개별 범행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였습니다.
송치된 범죄사실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각 행위가 실제로 증명되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전체 사건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각 전달행위마다 의뢰인의 관여가 확인되는지, 수사기록상 근거가 충분한지, 공범의 행위까지 의뢰인의 책임으로 평가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구분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도 별도로 성립하는지 다퉜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자금융 관련 범죄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문제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접근매체를 전달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별도의 업무방해 책임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각 죄명별로 요구되는 사실관계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구분해 검찰에 의견을 제출했고, 그 결과 업무방해 부분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전자금융 관련 혐의도 불기소로 정리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접근매체 전달과 관련해 송치된 각각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거나 공범과의 관계만으로 의뢰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계를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송치된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불기소로 정리했고, 실제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일부 사실만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사건의 중대성이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수사를 받을 당시 의뢰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사실과 추가 혐의가 한꺼번에 적용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상당수 혐의가 불기소로 정리되면서 실제 재판에서 판단받아야 할 범죄사실의 범위는 처음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에서는 남아 있는 공소사실을 전제로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범행기간과 실제 취득한 이익을 양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전달한 책임 자체는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해당 수단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만큼 재판부에서도 범행의 성격을 엄중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고 의뢰인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 역시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공범 전체의 범행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구분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와 연결된 사건에서는 전체 조직의 규모와 범죄수익이 크더라도 개별 피고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는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전체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하거나 범죄수익을 관리한 사람이 아니라 접근매체 전달 과정에 가담한 사람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공범들과의 역할 차이와 실제 가담 정도를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책임이 사건 전체의 규모만으로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구속돼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계속 수감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업무방해와 다수의 전자금융 관련 혐의가 정리되면서 처음보다 범죄사실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됐고, 재판에서도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범행기간, 취득한 이익 등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전구속까지 됐던 사건이었지만 실형으로 계속 수감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접근매체 전달 사건에서는 범죄사실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이나 다른 범죄에 사용된 경우 관련 거래내역이나 공범 진술을 토대로 여러 건의 혐의가 한꺼번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송치한 범죄사실이 모두 동일한 정도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행위마다 실제 전달 여부와 가담 정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단계에서 업무방해와 상당수 전자금융 관련 혐의를 불기소로 정리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한 뒤, 남은 범행의 기간과 수익 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접근매체 전달·유통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