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호재를 먼저 알고 거래했다면 법이 보는 지점이 있습니다
상담 사연
가상자산 프로젝트 관계자로부터 거래소 상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뒤 해당 코인을 매수했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에 매수한 것은 맞지만 당시에는 실제 상장이 확정된 정보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제 거래내역까지 조사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거래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코인 거래에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는지, 다른 사람과 거래를 맞춰 시장을 왜곡했는지, 시세를 움직일 목적으로 주문을 냈는지, 허위정보나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를 유인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같은 매수·매도 주문이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자가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인지, 거래량이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다른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하려 한 것인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시점과 주문패턴, 정보 취득 경위, 관계자 간 메시지와 실제 부당이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금지하는 거래는 무엇일까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은 어떻게 판단할까
3. 통정매매와 시세조종은 어디서 갈릴까
4. 부정거래와 허위정보는 어떻게 볼까
5. 부당이득액과 처벌은 어떻게 계산될까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는 행위유형부터 나눠봐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투자손실이나 가격변동을 형사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1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는지 확인합니다.
2 통정매매·가장매매나 인위적인 주문으로 거래량과 시세를 왜곡했는지 살펴봅니다.
3 허위정보나 부정한 수단을 이용해 투자자를 거래로 유인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확인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는 단순한 소문과 구분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가운데 아직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미공개중요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장이나 거래지원 종료, 대규모 사업제휴, 중요 기술개발 등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문제될 수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막연한 풍문이나 누구나 알고 있는 공개정보까지 모두 미공개중요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의 구체성과 신뢰도, 공개 여부, 실제 투자판단에 미칠 영향 등을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들었는지도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에서는 중요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는 모든 사람이 우연히 들은 모든 비공개정보를 동일하게 규율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사업자나 발행자 및 그 임직원·대리인처럼 직무와 관련해 정보를 알게 된 사람과,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 등이 법에서 정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제공자의 지위, 정보를 알게 된 경위, 전달된 내용과 거래 시점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를 알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이용했다는 것은 따로 봅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보거나 전달받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거래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은 해당 정보를 가상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정보 취득 전부터 예정돼 있던 투자였는지, 정보를 받은 직후 주문규모나 방향이 달라졌는지,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넘겨 거래하도록 했는지 등을 거래기록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맞춘 매매는 통정매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미리 매매 시점과 가격을 맞춘 뒤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쪽이 매수하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서로 매매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거래 등을 금지합니다.
거래 상대방과 사전에 가격·수량·시점을 맞췄는지, 서로 다른 계정이 실제로 동일한 사람이나 관계자에 의해 통제됐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권 이전 의사 없는 거래는 가장매매 여부를 봅니다
거래량을 만들어 다른 투자자에게 시장이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실질적인 권리 이전 없이 형식적인 매매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실제 경제적 거래라기보다 외형상 매매만 만들어낸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여러 계정을 이용했는지, 자산이 순환해 다시 원래 지배자에게 돌아왔는지, 반복거래의 경제적 이유가 존재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세조종은 단순한 대량매매와 목적을 구별해야 합니다
큰 금액을 한꺼번에 매수하거나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 주문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시키는 매매와 그 위탁·수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빈도와 수량, 직전 가격 대비 주문가격, 반복적인 고가매수·저가매도, 종가 형성과정, 계정 간 연계성과 거래 목적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 호재와 허위 홍보는 부정거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홍보하거나 투자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투자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중요사항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자료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경우에는 부정거래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시세를 이용해 다른 투자자를 매매에 끌어들이는 행위 역시 금지대상이므로 홍보문구와 실제 사업내용, 보유물량, 매도 시점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발행 코인 거래도 제한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재화·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을 약속된 재화·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취득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사업자가 자기발행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면 우선 법에서 허용한 예외에 해당하는 거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의 기본 처벌부터 가볍지 않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통정·가장매매,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벌금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이나 몰수·추징 등 다른 제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거래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이득이 5억원을 넘으면 형량 기준이 달라집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부정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거래수익을 그대로 범죄수익으로 보는 것인지, 위반행위와 실제 이익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와 거래비용 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문기록을 지우기보다 당시 거래 이유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 조사 이후 거래소 계정이나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경우
• 공동거래자와 주문 목적이나 정보 취득 경위에 관한 진술을 맞추는 경우
• 실제보다 앞선 시점에 투자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자료를 사후 작성하는 경우
거래소 기록과 정보 취득 시점을 시간순으로 맞춰보세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은 짧은 시간 동안 다수 주문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기억만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 거래소별 매수·매도 주문과 체결내역
□ 가상자산 입출고 기록과 지갑주소
□ 프로젝트 관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이메일
□ 공시·상장발표·사업발표가 실제 공개된 시각
□ 함께 거래한 계정과 자금·지갑 연결관계
기존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정보 취득과 주문, 체결, 정보공개가 각각 몇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계정을 사용했다면 계정별 거래 목적도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 계정뿐 아니라 가족·법인·관계자 계정을 함께 이용한 사건에서는 여러 계정이 하나의 계획 아래 움직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IP나 기기 사용, 자금 이동, 주문 시점과 가격의 반복적인 일치 등은 계정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시장을 왜곡하거나 다른 투자자의 거래를 유인하려는 목적과 실제 주문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상장 소식을 미리 듣고 코인을 샀다면 바로 처벌되나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이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중요정보였는지, 정보를 전달한 사람과 청취자의 지위가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실제 그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 많은 코인을 한 번에 사면 시세조종인가요?
대량매수 자체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거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오인시키고 시세를 변동·고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주문방식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허위정보를 올렸지만 실제로 코인을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필요한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료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했는지, 거짓 시세를 이용해 거래를 유인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매도 여부뿐 아니라 전체 행위의 목적과 진행 정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성립요건을 검토할 때에는 가격이 올랐거나 투자수익이 발생했다는 결과보다 미공개정보를 어떤 경로로 얻어 거래에 이용했는지, 주문을 통해 거래량·시세를 인위적으로 만들려 했는지, 허위정보나 부정한 수단으로 다른 투자자를 유인했는지를 거래소 기록과 당시 메시지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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