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가정사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자신의 거주지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동이 병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복부에 상당한 손상이 확인됐고, 아동이 의뢰인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아동의 진술뿐 아니라 신체 손상의 발생원인과 관련된 전문적인 감정자료까지 제출돼 있어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동의 복부를 가격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주변 목격자와 상담 관계자들의 진술, 양육기간 중 생활자료, 복원된 메시지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 범죄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동시에 다퉜습니다.
초기 대응 결과
구속수사 방어 ·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대응
법무법인 오현은 아동의 진술과 의료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이 곧바로 가해자로 단정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주변인 진술과 생활기록, 복원된 대화자료 등을 통해 의뢰인의 실제 양육환경을 설명하고, 해당 신체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가 상당 기간 진행된 상태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계속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호하던 아동의 복부 손상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호자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돌보게 됐습니다. 별도의 경제적인 대가를 받는 관계라기보다 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동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복부 부위에 상당한 신체 손상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치료과정에서 손상의 원인을 확인하던 중 아동은 의뢰인이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아동을 폭행해 이러한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심했고,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의 피의자가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아동의 진술과 전문 감정자료까지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단순한 의심만으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이 존재했고, 신체 손상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자료까지 수사기관에 제출돼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린 아동이 자신의 보호자를 상대로 폭행 피해를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뢰인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구속 가능성을 낮추거나 혐의를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복부를 가격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을 돌보면서 훈육이나 생활지도를 한 사실은 있을 수 있지만, 문제 된 신체 손상을 발생시킬 정도로 복부를 발로 차거나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주장을 단순한 피의자의 해명으로만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양육환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생활기록을 확보해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부터 빠르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실제 생활을 지켜본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아동과 의뢰인의 생활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주변인들이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들에게 당시 생활상황과 의뢰인이 아동을 대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아동과 의뢰인을 상담하거나 행정적으로 접촉했던 관계자들의 설명도 확보했습니다. 평소 양육관계가 어떠했는지, 학대가 의심될 만한 징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아동의 진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술이 형사책임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일관성, 주변 정황 및 다른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관점에서 사건 전체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과거 대화내역까지 복원해 실제 양육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난 만큼 당시의 생활을 보여줄 자료 일부는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의 생활내용과 아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과거 메시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디지털 복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복원된 대화내용과 주변인들의 진술을 함께 정리하면서 의뢰인이 장기간 아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돌봐왔는지와 사건 전후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재구성했습니다.
신체 손상의 원인이 하나로만 설명되는지도 다퉜습니다
아동에게 실제 신체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쟁점은 그 손상이 반드시 의뢰인의 폭행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전문 감정자료를 검토하면서 해당 상처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살피고,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특정한 원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법정에서 설명했습니다.
상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상해를 의뢰인이 발생시켰다는 사실은 구분해 증명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 외의 사정도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본안 혐의에 대한 반박과 별도로 의뢰인을 반드시 구속해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이미 수사가 상당 기간 진행돼 주요 진술과 자료가 확보된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추가로 증거를 없애거나 사건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거와 생활관계, 수사에 임해온 태도 등도 함께 설명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초기부터 혐의와 구속사유를 따로 나눠 대응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다투는 단계에서 사건의 최종 유무죄를 모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혐의에 상당한 다툼이 존재한다는 점과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은 별도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아동의 진술과 감정자료에 대한 반박자료를 마련하는 동시에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의뢰인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법정에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계속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주변인 진술과 생활자료, 복원된 메시지 등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피해아동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과 신체손상의 발생원인을 다른 각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돼 구속의 필요성도 높지 않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수사를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계속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혐의 자체에 다툼이 큰 사건에서 신체의 자유를 유지한 채 향후 방어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피해아동의 진술과 의료자료가 중요한 증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범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구속 가능성이 있는 단계라면 혐의 자체에 대한 반박과 함께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진술, 과거 생활자료와 복원된 대화기록, 상해 발생원인에 관한 여러 가능성 등을 신속하게 정리해 제출하고 구속사유도 함께 다툰 결과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수사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