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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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법인카드 전체 사용액이 곧바로 횡령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카드는 회사 업무를 위해 지급된 결제수단이지만, 대표자나 임직원이 이를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명세서에 찍힌 모든 결제액을 그대로 횡령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 개인적인 사용인지 거래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카드횡령형량을 검토할 때는 총 사용액 외에도 사용기간과 횟수, 개인 소비를 회사 비용처럼 처리했는지, 사용내역을 숨기기 위해 회계자료를 조작했는지, 문제가 된 금액을 얼마나 반환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카드 명세서를 두 개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거래처 미팅·출장·직원 회식처럼 회사 업무와 연결되는 지출과 개인 쇼핑·가족 식사·사적 여행처럼 업무 관련성이 문제되는 지출을 분리해야 실제 횡령액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 비용처럼 결제했어도 개인적인 소비였다면 문제가 됩니다
현행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횡령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해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권한까지 있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표이사의 카드 사용도 회사와 개인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여행비와 개인 의료비, 명품·생활용품 구입비 등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 금액이 회사 자금의 개인적 사용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결제했다는 이유보다 해당 비용이 회사 업무를 위해 지출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회식비인지 가족 식사비인지 기록을 맞춰봐야 합니다
법인카드 횡령 사건에서는 카드사용처만 보고 업무 목적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 결제라면 거래처 또는 직원과 함께한 자리였는지, 호텔·항공권이라면 실제 출장 일정이 있었는지, 물품구입이라면 회사가 실제로 해당 물품을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뿐 아니라 일정표, 출장보고서, 참석자 기록, 업무용 메신저와 내부 결재문서까지 함께 비교하면 정상적인 회사 비용과 개인 지출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액 결제가 반복됐다면 전체 금액을 다시 합산합니다
법인카드 횡령은 한 번에 거액을 결제하는 형태보다 매달 일정 금액을 개인 생활비처럼 사용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결제금액은 작더라도 문제되는 거래를 전체 기간에 걸쳐 합산하면 피해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별 사용액보다 정상지출을 제외한 최종 문제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양형위원회의 2026년 양형기준도 횡령·배임범죄를 이득액 규모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고 있으므로 최종 인정금액이 형량 판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전체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뿐 아니라 법인계좌 인출 등 다른 횡령행위까지 함께 문제되어 이득액이 커지는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횡령·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산정한 횡령액 가운데 정상적인 회사 지출이 포함돼 있는지와 여러 사용행위를 어디까지 하나의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한 돈을 반환해도 횡령 성립 여부와 양형은 나눠 봅니다
회사에 실제 금액을 반환한 경우
문제된 카드 사용액을 회사에 돌려줬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횡령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반환금액과 날짜, 남아 있는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 지출을 숨기기 위해 회계자료를 손댄 경우
개인 쇼핑을 접대비나 소모품비로 허위 처리하고 영수증·전표를 바꾸는 등 사용내역을 숨긴 정황이 있다면 범행수법과 범행 후 태도 측면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량을 따질 때는 카드 한 장보다 네 가지 기록을 봅니다
사용 목적 업무상 필요한 지출인지 개인적 소비인지 각 결제 건별로 구분합니다.
사용 기간 일회성 결제인지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문제 금액 카드 총 사용액에서 정상 업무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횡령으로 문제되는 액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피해 회복 회사에 반환한 금액과 합의 여부,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회사 감사나 수사가 시작된 뒤 법인카드 내역·영수증·회계전표를 삭제하거나 사후적으로 업무비용인 것처럼 자료를 만드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개별 거래의 사용 목적을 설명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법원 양형위원회 · 2026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법인카드횡령형량은 카드 명세서의 총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각 결제가 실제 회사 업무를 위한 것이었는지부터 구분하고, 개인적 사용으로 인정되는 금액과 범행기간·반복성, 사용내역 은폐 여부, 실제 피해회복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문제금액이 다른 횡령행위와 합쳐 5억원 이상이 되는 사건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카드내역과 회계자료를 거래별로 다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카드 사용이 업무상횡령으로 이어졌다면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지출이 문제가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