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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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로맨스스캠 혐의와 구속 필요성은 별개의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SNS나 메신저에서 연애감정을 형성한 뒤 투자금, 선물 배송비, 통관비,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사진과 시나리오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면 조직적 사기 구조까지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로맨스스캠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별도로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지를 따로 살펴봅니다.
핵심은 피해자를 속였다는 혐의와 현재 신체를 구속해서 수사해야 할 필요성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액, 해외연계 여부, 공범과의 연락 가능성, 휴대전화·계좌자료가 이미 확보됐는지 등이 영장심사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애감정을 이용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로맨스스캠 사건에서는 실제 신분을 속였는지, 애정관계를 믿게 만든 뒤 어떤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는지,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나 약속한 투자·배송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같은 사진과 대본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면 반복성이 중요해집니다
로맨스스캠은 특정 피해자 한 명에게 우발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건과 달리, 다수 계정을 이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같은 사진과 신분, 유사한 대화문구, 동일한 송금 명목이 반복됐다면 수사기관은 범행의 계획성과 조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개별 피해액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피해규모와 범행기간, 계정별 대화내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직접 돈을 받지 않았어도 조직 내 역할이 있었다면 별도로 봅니다
로맨스스캠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대화하는 사람, 계좌를 제공하는 사람, 현금을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는 사람, 해외 조직에 돈을 전달하는 사람이 나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계좌에 피해금이 직접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범행구조를 알고 피해자 기망이나 범죄수익 전달에 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책임을 판단하려면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어떤 일을 맡았는지, 범죄수익 가운데 얼마를 받았는지를 역할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송금·가상자산이 있었다면 도주와 공범연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외 조직과 계속 연락한 정황이 있는 경우
범행 이후에도 해외 공범과 연락하거나 피해금을 해외계좌·가상자산 지갑으로 이동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공범 간 연락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전자자료가 이미 확보된 경우
반대로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자료가 이미 확보됐고 관련자 조사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 현재 남아 있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에서는 피해액만큼 ‘지금 도망갈 가능성’도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범죄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도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를 판단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이 크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구속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 자진출석 내역, 해외출국 정황, 공범 접촉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은 중요하지만 영장 결과를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금을 반환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범행 이후의 중요한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 피해자 중 일부와만 합의했거나 전체 피해규모가 크고 해외 조직과의 연결관계가 계속 수사 중이라면 피해회복만으로 구속 필요성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진술변경을 요구하거나 공범과 대화내용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구속 사건에서는 네 개의 흐름을 맞춰봅니다
접근 과정 어떤 프로필과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언제부터 금전 이야기가 시작됐는지 대화기록을 확인합니다.
송금 과정 투자금·배송비·통관비 등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어디에 송금하도록 했는지 피해자별로 정리합니다.
자금 흐름 피해금이 국내계좌·현금·가상자산·해외송금 등을 거쳐 어디로 이동했는지 확인합니다.
구속 사정 주거와 직업, 수사 출석내역, 압수된 증거, 해외출국 및 공범접촉 가능성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로맨스스캠구속 사건에서는 연애를 빙자해 돈을 받았다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피해자를 어떤 방식으로 속였는지,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조직 안에서 실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범죄수익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휴대전화와 계좌자료가 이미 확보됐는지, 공범과 연락하거나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통해 현재 구속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애를 가장한 사기 사건, 실제 수사에서는 무엇이 구속 여부를 갈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