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지인들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 보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메시지 내용 자체뿐 아니라, 소수의 친밀한 지인들만 있는 채팅방에서 한 발언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명예훼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검찰은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소수의 지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해당 발언에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배우자의 지인들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의혹과 관련해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지인들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에는 배우자가 기혼자와 단둘이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 등의 행동을 문제 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배우자는 이를 이유로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은 사실 적시보다 ‘공연성’이었습니다
사실을 언급했다는 점 자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발언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채팅방에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소수의 지인들만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에서 공연성이 중요한 이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수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제3자에게 내용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채팅방 구성원과 피해자의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단체채팅방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는지, 이들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채팅방 구성원들은 모두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들이었고,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면 메시지 내용이 외부로 널리 퍼질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소수의 전달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메시지를 받은 인원이 적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들이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즉 해당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성립 여부를 다퉜습니다.
검찰은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과 채팅방의 구체적인 성격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발언에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체채팅방에서 사실을 언급한 경우에도 참여 인원과 구성원 사이의 관계, 외부 전파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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