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메시지와 모바일 선물을 보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법률상 스토킹행위의 의미와 구성요건을 다시 검토해 의뢰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없음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락 거부 의사 이후의 메시지가 문제 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이후 메시지를 보내고 모바일 선물 등을 전송하자, 상대방은 이를 자신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인 접촉으로 보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메시지 및 선물 전송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 단계에서는 해당 행위가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행위인지 다시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된 부분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연락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행위의 방식과 내용, 반복성,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 등을 법률상 스토킹행위의 요건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와 선물 전송만으로 스토킹이 성립하는지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고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후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의 의미를 기준으로, 단순히 메시지나 선물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행위를 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송치 의견과 다른 법적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이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경찰의 판단을 그대로 전제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개별 행위와 스토킹 구성요건을 다시 대조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검찰은 스토킹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사건 기록과 변호인 측 의견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경우에도 각각의 연락행위가 법률상 구성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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