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청소 작업을 위해 방문한 장소에서 고가의 물건을 가져간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현장 CCTV를 근거로 여자친구와 합동해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까지 적용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여자친구가 절도에 공모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차량에 옮겼을 뿐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특수절도 성립 여부를 다투고,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단순절도 판단·기소유예
검찰은 여자친구와의 합동절도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의 행위를 단순절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그 밖의 정상참작 사정도 함께 고려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소 작업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일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청소업에 종사하면서 작업을 의뢰받은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낚시용품과 공구 등 상당한 가치의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문제 되었고, 수사기관은 현장 CCTV를 확인한 뒤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함께 절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두 사람이 정말 합동해 절도했는지였습니다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함께 절도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차량에 옮겼을 뿐, 해당 물건을 절취한다는 고의나 공동으로 범행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된 부분
두 사람이 함께 현장에 있었거나 물건을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합동절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범행을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절도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1차 조사에서 여자친구와의 합동 부분을 부인했고, 여자친구 역시 자신은 단지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옮겼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진술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당시 상황과 행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자료를 함께 제출해 합동절도 성립 여부를 다퉜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절취한 물건의 가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회복 여부 역시 검찰 처분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정상참작 사유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의뢰인이 그동안 생업에 성실하게 종사해왔던 점 등 검찰이 처분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들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특수절도 성립 여부를 다투는 동시에,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피해회복과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특수절도가 아닌 단순절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합동해 특수절도를 했다고 보지 않고, 의뢰인의 행위를 단순절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여러 정상참작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사람이 함께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절도를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각자의 고의와 역할을 구분해 살피고, 동시에 피해회복을 신속히 진행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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