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운전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을 꺾었고, 그 결과 손가락 골절로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실형 위험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해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재판 결과
벌금형 선고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벌금형 선처를 요청했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운전 중 시비가 상해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을 꺾었고, 상대방은 손가락 골절로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다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회복과 양형 대응을 최대한 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범행 경위만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 피고인이 어떤 태도로 사건에 대응했는지,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양형사유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합의 의사부터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기록과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면서 피해자가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사건 대응의 우선순위로 두고, 의뢰인의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율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피해자와의 협의를 이어간 끝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던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벌금형을 목표로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 사실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의뢰인의 상황과 피해회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상해 혐의로 재판받게 된 상황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벌금형 선고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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