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에 공개해 둔 이력서를 보고 연락했다는 사람으로부터 관광객 대상 통신기기 대여 업무를 제안받은 뒤,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인증 절차를 진행해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통지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전부터 의뢰인이 어떤 설명을 듣고 개통 절차에 응했는지와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휴대전화 개통 인증을 해준 경위와 범죄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일관되게 소명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온라인 구직 제안이 형사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공개된 이력서를 보고 연락했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관광객들에게 통신기기를 대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개통에 협조해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를 일반적인 업무 제안으로 받아들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인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복수의 휴대전화가 개통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의 인식부터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조사에 앞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의뢰인이 당시 해당 업무를 어떤 성격으로 이해했는지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준다는 인식보다는, 관광객에게 통신기기를 제공하는 업무에 협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부분
타인의 요청으로 휴대전화 개통에 관여한 사건에서는 개통에 협조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당시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피의자가 개통의 실제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인식과 경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먼저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조사 이전에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설명을 믿고 개통 절차에 협조했을 뿐, 범죄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실제 피의자 조사에서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서 들은 업무 내용과 휴대전화 개통에 응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당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제안을 그대로 믿게 된 사정 등을 함께 설명하며, 범죄 목적이나 적극적인 가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단순한 개통 사실과 범죄 의도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실제로 개통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인증 절차에 응했는지와 당시 인식 상태를 구분해 설명하면서 사건 전체가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개통 경위와 의뢰인의 당시 인식,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과 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타인의 제안으로 휴대전화 개통에 관여해 형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조사 전부터 제안 내용과 자신의 인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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