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이 경찰 바디캠 영상에 남아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던 만큼, 법무법인 오현은 빠르게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 단계에서 양형사유를 충분히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 결과
벌금 500만 원 확정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사건 이후 준비한 양형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잠든 뒤 경찰 출동으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길거리에서 잠들어 있었고, 이를 발견한 사람이 신고하면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찰관의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렸고,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본인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영상은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관을 폭행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당시 상황이 촬영되어 있어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 자체를 다투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의 대응 방향
영상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증거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을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반성 태도와 사건 경위, 재범 가능성, 개인적 사정 등을 양형자료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디캠 확인 후 빠르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기록과 영상 증거를 확인한 뒤 의뢰인에게 현재 증거관계와 재판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으며, 사실관계 자체를 불필요하게 다투기보다 양형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의 상황이었고, 형사처벌 결과가 이후 생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비롯해 재판부가 양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사건인 만큼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인정 및 반성 태도, 제출된 양형자료를 토대로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검토한 뒤 검찰의 징역형 구형과 달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장면이 영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도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빠르게 정하고, 인정과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하는 과정이 재판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공무집행방해 형사재판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