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군복무 중 인사정보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실제 사용한 휴가보다 적은 일수가 차감되도록 기록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수사단계 대응을 진행했지만 선처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 단계에서 새롭게 반영할 수 있는 양형사유와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재판 결과
공전자기록위작 선고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던 양형사유를 다시 정리하고, 의뢰인이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휴가 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입력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군복무 중 사용하던 인사정보체계의 구조를 이용해 실제 사용한 휴가보다 적은 일수가 차감되도록 기록했습니다.
이후 변경된 기록을 토대로 휴가 승인 절차를 진행했고, 수사기관은 이 과정이 국가가 관리하는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선처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법무법인 오현에서 사건을 진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수사단계 대응을 진행했지만 결국 기소를 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이미 재판으로 넘어온 사건인 만큼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는, 수사단계에서 빠졌던 사정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재판부가 새롭게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판단계에서 중요했던 부분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는 범행을 가볍게 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행위의 경위와 이후 태도, 재범 가능성, 개인적 사정 등 재판부가 양형에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빠졌던 양형사유를 다시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수사기록과 의뢰인과의 면담 내용을 검토하며 앞선 절차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양형사유가 있는지 다시 살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정을 정리했고, 단순한 선처 요청에 그치지 않도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추가 양형자료를 보완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재판 전까지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안내하고, 사건 이후의 태도와 여러 참작사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보완했습니다.
또한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자체의 무게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소 이후에도 재판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지 못해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미 제출된 자료와 새롭게 준비한 양형자료를 구분해 정리하고,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사건 이후의 태도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이 제출한 양형자료 및 여러 참작사유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형사 사건에서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뒤라도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양형사유를 다시 찾고,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완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군형사·공전자기록위작 사건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