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연락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당일의 다툼, 이후 연락이 이어진 구체적인 경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1심 재판 결과
벌금 300만 원·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점,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반복된 연락이 스토킹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에게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을 이유로 스토킹 혐의를 받았습니다.
반복적인 연락이 있었던 사실 자체가 문제 된 만큼, 재판에서는 연락이 이루어진 배경과 당시 두 사람의 관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연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 관계였고, 교제 당시 다툼이 생기면 서로 여러 차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관계의 특성과 기존 연락 방식이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정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재판에서 함께 설명한 사정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반복 연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연락 횟수뿐 아니라 연락하게 된 경위와 내용, 두 사람의 기존 관계, 사건 이후 피해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연락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외부에 있던 피해자의 귀가를 걱정해 연락을 시작했고, 통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했고, 다음 날에도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취지로 다시 연락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연락 경위가 재판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선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별도로 요구하기 전에 먼저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전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조치가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대응이 아니라 피해자가 겪은 불편과 불안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행동이었다는 점을 양형자료와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과거 관계에서 폭력적 행동이 없었던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하던 기간 동안 의뢰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역시 사건의 전체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와 함께 사건 당시의 상황과 연락의 경위, 이후 의뢰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재판부가 양형에 참작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피해회복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와 피해자와 의뢰인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점, 사건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복 연락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연락 횟수만을 다투기보다 사건의 발생 경위와 관계의 특성, 피해회복 노력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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