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단체채팅방에 퍼지고, 배우자의 근무지까지 찾아온 상대방의 반복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근무지에서 소란을 피우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의 위력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증인신문 과정까지 조력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반복적인 근무지 방문과 연락이 실제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업무방해에 관한 법리와 피해자의 진술이 재판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생활 폭로가 단체채팅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단체채팅방에 전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사적인 관계가 다수에게 알려졌고,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명예훼손과 이후의 업무방해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폭로 이후에는 배우자의 근무지까지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은 단체채팅방에 내용을 전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의뢰인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곳을 여러 차례 찾아갔습니다.
근무지에서는 채팅 내용을 읽으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진료 등 업무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에서는 단체채팅방에서의 명예훼손뿐 아니라 반복적인 방문과 연락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문제 삼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업무방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다퉜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그 행동이 근무지의 정상적인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반복적인 방문과 연락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서 다뤄진 부분
상대방이 업무방해의 고의나 위력 행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방문이나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 제시하는 것보다, 행위의 반복성·방식·장소와 실제 업무에 미친 영향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근무지를 방문해 소란을 피운 경위와 반복적으로 연락한 내용 등을 정리하고,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개인적인 대화를 시도한 것에 그치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 환경에 영향을 줄 정도의 행동이 반복됐는지를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증인신문 과정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의 경위와 피해 내용을 직접 설명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의 흐름에 맞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상대방의 부인 주장과 관련된 쟁점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전체 경위와 단체채팅방 전송 내용, 반복적인 근무지 방문과 연락, 피해자 측 진술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생활 관련 내용을 온라인 공간에 퍼뜨린 뒤 피해자 가족의 근무지까지 찾아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각 행위를 구분해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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