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주차 후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옆 차량과 문콕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의 턱을 한 차례 가격했습니다.
상대방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중한 상해가 발생했고,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 결과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결과 발생 과정, 참작할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공판기일 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시작된 작은 시비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주차한 뒤 내리는 과정에서 옆 차량과 문콕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턱 부위를 한 차례 가격했고, 상대방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한 차례 폭행 이후 예상보다 큰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그 결과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직접적인 폭행 횟수는 많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상해 정도가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단순히 행위 자체뿐 아니라 사건의 전체 경위와 피해회복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양형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한 부분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에도 사건 발생 과정에서 일정한 충돌이 있었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이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면서 이처럼 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까지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양형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만큼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사건 대응의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피해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그 결과 공판기일 이전에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결과 발생 과정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가격한 사실과 그 이후 피해자가 넘어져 중한 상해를 입게 된 과정을 구분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시비가 발생하게 된 배경, 쌍방 간 충돌 상황, 의뢰인이 이처럼 큰 상해 결과까지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판 전 피해회복이 완료된 상태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공판기일 이전에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 사실과 함께 사건 경위 및 여러 참작사유를 정리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짧은 순간의 충돌이 예상하지 못한 중한 상해로 이어진 경우에도 피해회복을 신속히 진행하고 사건 발생 과정과 참작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상해·폭행 형사재판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