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대형 화물차를 운전해 간선도로를 지나던 중 자신의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와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다른 차량과 다시 부딪혀 사람이 다치는 연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와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이미 모두 끝난 뒤였고, 사건은 검찰 송치와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설명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운전 중 충격이나 진동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자신의 차량에도 최초 충돌을 뒷받침할 만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고 발생 자체와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했는지를 분리해 검토하는 한편, 변호인 없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거짓말탐지기 검사 과정에도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검찰 처분
도주치상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불기소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송치 직후 최초 충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흔적이 부족하다는 점과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사후 행동,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 절차의 문제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를 인식한 채 도주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후속사고를 목격했지만 자신의 차량이 부딪혔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뒤쪽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사이드미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먼저 승용차와 충돌해 사고의 원인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운전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음이나 진동을 느끼지 못했고, 그대로 이동하면서도 뒤에서 발생한 사고 자체는 외부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차량이 최초 사고를 발생시켰고, 의뢰인이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실제 충돌 흔적이 존재하는지였습니다
도주차량 혐의를 판단하기에 앞서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차량 사이에 실제로 최초 충돌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대로 차량이 접촉했다면 의뢰인의 대형 화물차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충돌 흔적이 발견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 된 차량 부위에는 상대방 주장과 부합하는 뚜렷한 손상이나 접촉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객관적인 차량 상태를 사고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고를 알고 도주한 사람의 행동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후방에서 발생한 사고를 확인한 뒤 이를 외부에 직접 알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앞선 차량을 충격해 연쇄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면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에서는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후속사고를 목격하고도 숨기지 않고 외부에 알린 정황과 운전 중 충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최초 충돌 자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사고 발생을 알고 도주했다고 단정하기에도 의문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의뢰인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을 맡았을 당시에는 의뢰인이 변호인 없이 경찰 피의자신문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당시에도 자신이 최초 충돌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성된 조서에는 의뢰인이 관련 영상을 확인한 뒤 충돌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취지의 진술을 했는지와 향후 도주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조서를 제대로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도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시력이 좋지 않아 작은 글씨를 장시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사 후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대조해 확인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서명 절차가 진행됐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조서 작성 및 열람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해당 진술조서를 그대로 사고 인식의 결정적인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과정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인식 여부를 확인한다는 취지에서 의뢰인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실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평소 복용하던 약물이 있었고 검사 당일에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약제를 복용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신체상태와 약물복용 여부가 검사 전에 충분히 확인됐는지, 관련 검사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됐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검사결과 자체만을 사고 인식 여부의 근거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미 검찰 송치가 예정된 뒤 사건을 맡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이 선임됐을 당시 사건은 수사 초기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조사와 추가 검사까지 모두 끝나 사실상 검찰 송치가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도 함께 예상됐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동시에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에 한편으로는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형사사건에서는 검찰 송치 직후 곧바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과 반박논리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두 가지를 분리해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뢰인의 차량이 실제로 승용차와 충돌해 연쇄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는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설령 어떤 형태의 접촉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의뢰인이 그 사실을 인식한 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피하기 위해 현장을 떠났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차량의 객관적인 상태와 의뢰인의 운전 당시 인식, 후속사고를 외부에 알린 행동 및 수사절차상 문제를 종합해 사고 발생과 도주의 고의 모두에 합리적인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법무법인 오현은 준비한 변호인의견서를 즉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기존 수사자료와 차량 관련 정황, 의뢰인의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에 제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를 인식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사고 인식’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외형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도주치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고의 발생과 운전자가 그 사고 및 피해 사실을 인식했는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형 차량처럼 운전석과 접촉부위 사이의 거리가 크거나 충격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차량 손상, 블랙박스, 운전자의 사후 행동 등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충돌 흔적과 사고 인식 여부, 수사절차의 문제점을 함께 다툰 결과 검찰 단계에서 도주치상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검찰 송치나 면허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