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후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처음에는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회복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폭행·재물손괴 관련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합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피해자 측에도 지속적으로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결국 합의를 성사시킨 뒤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대응을 시작한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 검찰 단계에서 어떤 사정을 추가로 준비해 처분에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과 선처 사유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과제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회복됐는지, 피의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의뢰인뿐 아니라 피해자도 처음부터 합의에 부정적이어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양측 모두 처음에는 합의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면서까지 합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의뢰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단순히 한쪽의 의사만 전달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검찰 처분 과정에서 피해회복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며 합의 필요성을 충분히 안내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에도 수차례 연락해 의뢰인의 합의 의사와 피해회복 의지를 전달하며 합의 가능성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서로 합의를 원하지 않았던 양측이 최종적으로 피해회복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 이후 검찰에 선처 사유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합의가 성립한 이후에는 해당 사실만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 피해회복 내용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자료와 합의서를 함께 제출해 검찰 단계에서 선처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조사를 이미 마친 뒤 선임한 경우에도 혐의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피해회복과 양형자료를 적절히 준비해 검찰 단계에서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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