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방범과 시설안전 등을 위해 설치한 CCTV가 다른 세대의 출입문 앞과 공용공간까지 촬영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장에는 촬영 사진과 건물 도면까지 첨부되어 있어 실제로 문제 된 공간이 촬영된 것처럼 보였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CCTV의 설치 위치와 방향을 다시 확인해 실제 촬영 가능성부터 검증했습니다.
수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건물 구조와 CCTV의 실제 촬영각도를 분석하고, 설치업체로부터 관련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문제 된 공간을 촬영할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범용 CCTV가 이웃 공간까지 촬영했다는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은 방범과 시설안전, 화재 예방 등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CCTV가 다른 세대의 출입문 앞과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용공간까지 촬영했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사진과 설계도면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CCTV 설치 장소와 촬영됐다고 주장하는 사진, 건물 설계도면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서류만 보면 의뢰인이 설치한 CCTV가 실제로 다른 세대의 출입문이나 공용공간을 촬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자료의 외형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설치 위치와 촬영 방향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
CCTV 관련 개인정보 사건에서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로 어디까지 촬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설치 위치와 높이, 렌즈 방향, 건물 구조 등을 함께 살펴야 문제 된 장소가 실제 촬영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물 구조와 CCTV 각도를 직접 대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과 도면을 그대로 전제하지 않고, 실제 건물 구조와 의뢰인이 설치한 CCTV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분석 결과 고소인이 문제 삼은 사진은 해당 CCTV의 위치와 각도상 촬영하기 어려운 장면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설치업체의 사실확인서로 객관적인 근거를 보강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주장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CCTV 설치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업체에도 관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CCTV의 설치 상태와 촬영 가능 범위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확보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해 문제 된 장소를 촬영했다는 고소 내용과 실제 촬영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실제 촬영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혐의를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공간이 CCTV 촬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고소 내용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와 실제 CCTV의 기능 및 구조를 구분해 검토하도록 하고, 객관적인 사실확인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의 실제 설치 상태와 촬영범위, 제출된 사실확인서 및 변호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다른 세대의 출입문 앞이나 문제 된 공용공간을 촬영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CCTV 관련 형사고소에서 사진이나 도면의 외형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촬영각도와 구조를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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