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 이후 치료와 관련된 의료개인정보가 자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발급되고,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어 형사고소를 의뢰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고발 사건이 있었다는 이유로 별도 고소가 각하되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사건과 새 고소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항고로 다퉈 재기수사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재판 결과
관련자 2명 각 벌금 700만 원
재기수사 이후 의료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사용한 관련자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두 사람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최종적으로 같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의료정보가 사용됐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진료 관련 의료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액을 줄이려던 제3자가 공공기관을 방문해 의뢰인의 병명과 의료급여 처리내역 등 여러 의료개인정보를 의뢰인 동의 없이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정보는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의뢰인과 가족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용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했습니다.
민원만으로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먼저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민원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졌고, 피해자 입장에서 별도의 형사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별도 고소는 처음에 각하 처리됐습니다
형사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미 관련 기관이 내부 직원 1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해당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기존 사건을 이유로 새 고소를 각하했고, 이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절차적 쟁점
기존 사건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피해자 고소가 항상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고발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행위까지 수사했는지, 새 고소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고발과 새로운 고소는 범위가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기관 고발은 내부 직원 1명만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고, 의뢰인이 문제 삼은 전체 개인정보 유출·사용 행위와는 수사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기존 불송치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고소를 각하하거나 불기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항고가 인용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고, 기존 고발 사건과 의뢰인의 고소 사건이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결정이 내려졌고, 의료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용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도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이 유지됐습니다
재기수사 이후 관련자 2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정식재판에서도 각각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가 초기 각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기존 사건과 새 고소의 범위가 실제로 동일한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항고를 통해 다시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가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개인정보 유출·형사고소 피해자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