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함께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과 욕설, 폭행까지 당한 뒤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영상이나 물증이 없는 데다 상대방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함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 단계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심 재판 결과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도 부과되었습니다.
가벼운 술자리로 시작했지만 여러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슴 부위와 다리 등 신체를 만졌고, 이후 다수의 욕설을 하며 말다툼 과정에서 옆구리와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하나의 술자리에서 강제추행뿐 아니라 모욕과 폭행까지 연이어 발생한 만큼, 각각의 피해행위를 구분해 형사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상대방은 강제추행과 폭행, 모욕 행위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더욱이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때 확인한 부분
성범죄나 폭행 사건에서 영상과 같은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만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과 사건 전후 상황을 통해 피해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동석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같은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확인하고, 이들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내용을 정리해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동석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대응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제3자의 진술이 수사기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가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동석자들의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상대방의 혐의를 인정했고,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불구속 상태로 구공판 기소되었고, 이후 1심 법원에서 강제추행·폭행·모욕 혐의에 관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부수명령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접적인 영상이나 물증이 없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참고인 조사로 연결해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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