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운전 중 끼어들기를 시도하다 상대 차량이 양보하지 않자 화가 나, 앞쪽으로 진입해 브레이크를 밟으며 진로를 방해한 혐의로 특수협박 신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도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과 특수협박 성립 가능성을 설명하고 범행 인정과 피해회복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했으며, 법무법인 오현은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던 피해자를 설득해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은 사건 경위와 합의 사실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차선 변경 갈등이 보복성 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려 했지만 상대 차량이 양보하지 않자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이후 상대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브레이크를 밟아 진로를 방해했고, 피해자는 이러한 운전행위로 위협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끼어들기를 허용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의 진로를 막거나 급제동하는 행위가 단순한 운전 다툼을 넘어 특수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사건을 부인하기보다 책임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복운전 사건에서 먼저 살핀 부분
운전 중 갈등이 먼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위협적인 운전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차량의 움직임과 의뢰인의 대응을 구분해 살피고, 실제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운전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인보다 인정과 반성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 이후 자신의 행동이 특수협박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고,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사건에 대한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사 등 검찰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관련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던 피해자 설득이 또 다른 과제였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수협박 사건에서 피해회복 여부가 처분에 함께 고려될 수 있는 만큼,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도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 이후 태도를 설명하며 합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합의를 거절했던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건 경위와 합의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복성 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초기에 자신의 행위가 갖는 법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피해회복과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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