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늦은 시간 술자리를 마친 뒤 평소 이용하던 귀가수단을 구하지 못하자 직접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동거리는 길지 않았지만 운전 도중 다른 차량과 가벼운 접촉이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 초범과 달리 재범에 해당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범방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치료·상담·단주 활동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양형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80시간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과거 전력 이후에도 음주 후 운전을 피하기 위해 평소 대리운전 등 대체수단을 꾸준히 이용해 왔다는 점과 사건 이후 알코올 상담, 단주 프로그램, 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 행동에 나섰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가족 부양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함께 소명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첫 음주운전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평소에는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에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일정과 다음 날 이른 업무 일정이 겹치면서 평소 이용하던 귀가수단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짧은 거리라면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다시 음주운전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운전 중 발생한 접촉사고로 음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이 운전하던 중 앞쪽 차량과 경미한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큰 인명피해나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음주 사실이 확인됐고, 의뢰인은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고 자체는 비교적 경미했지만 의뢰인에게 누적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는 재범이라는 점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과거 전력이 많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했던 부분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한 만큼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역시 과거 전력을 축소하거나 변명하기보다 현재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음주운전을 끊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재범을 피하려 했던 기록부터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사건 이후 술을 마신 날에는 직접 운전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이용내역을 단순한 변명자료로 제출하지 않고 의뢰인이 평소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한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과거에 조심했다는 사실보다 사건 이후 무엇을 더 바꿨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범행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의뢰인이 이미 재범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자료로 활용하면서, 이번 사건 이후에는 보다 강도 높은 재범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함께 보여줬습니다.
반성문보다 먼저 알코올 문제를 실제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복 음주운전 사건에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적인 상담과 알코올 관련 교육을 받고 단주를 위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음주 자체를 줄이고 술을 마신 뒤 운전할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생활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교육을 받은 뒤에는 단순히 수료증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까지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도 생활관계와 연결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직업과 생활기반을 유지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음주습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앞으로도 재범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함께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원한다는 내용보다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해당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실형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와 돌봄에 상당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는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의뢰인이 장기간 수감될 경우 가정 전체가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단순한 선처 호소로만 제시하지 않고 실제 부양관계와 가족의 생활상황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범행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되 의뢰인을 반드시 교정시설에 수감하는 것보다 사회 안에서 치료와 단주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양형의견을 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과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불리하게 살펴봤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사건 이후 알코올 상담과 단주활동, 교육 등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으로 수감되는 상황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단주와 재범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반복 음주운전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법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이번 한 번만 잘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한 만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코올 상담과 치료, 단주활동, 교육, 차량 이용습관의 변화 등 실제 재범방지 조치를 일찍 시작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반복 음주전력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이후의 실질적인 변화와 가족·사회적 유대관계를 충실히 소명한 결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 반복 음주운전으로 실형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