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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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협회 임시총회에서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을 했다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발언이 담긴 녹취록까지 제출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실제 운영상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 결과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바우처 지급 과정과 금전 수령 경위, 절차상 문제를 정리하고 의뢰인들의 발언이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공익 목적의 문제 제기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시총회 발언이 형사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들은 협회 임시총회에서 특정인이 바우처 관련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당시 총회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담긴 녹취록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먼저 의뢰인들이 총회에서 언급한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바우처가 특정인의 수당으로 지급된 점과 해당 지급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판단 요소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을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발언이 실제 사실에 기초했는지, 발언의 목적이 사적인 비방인지 아니면 조직 운영이나 공적 문제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우처 지급 구조와 절차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이 수령한 금원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해당 바우처가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 지급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발언이 근거 없는 공격이 아니라 실제 운영상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개인 비방이 아닌 공익 목적의 문제 제기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발언한 것이 아니라, 협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구성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문제 된 발언이 진실한 사실에 기초했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녹취록과 사건 자료, 변호인 측 의견을 검토한 뒤 의뢰인들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체나 협회 내부에서 특정인의 행위나 운영상 문제를 지적한 경우에도 발언의 사실성, 목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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