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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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생활상의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물리적인 충돌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고 먼저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의뢰인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붙잡고 서로 뒤엉키게 됐습니다.
문제는 사건 이후 상대방 역시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수사를 받게 됐고 의뢰인 역시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동만 분리해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행 공격과 당시 상황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 결과
특수폭행 벌금형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록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건의 전후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상대방이 먼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과 의뢰인의 행동이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전체 경위와 양측의 행위, 충돌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평범한 말다툼이 순식간에 위험한 몸싸움으로 변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생활권이 겹치면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사소한 문제를 두고 언쟁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의뢰인에게 접근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의뢰인은 추가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 상대방의 팔과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 뒤엉켜 넘어지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사건은 결국 경찰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상대방도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상대방은 자신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 역시 별도의 도구를 들고 자신을 공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일방적인 폭행 피해사건이 아니라 양측이 서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쌍방 특수폭행 사건처럼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이 실제 당시 상황과 다르고 자신은 공격을 피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부터 다시 살펴봤습니다
특수폭행 혐의만 놓고 보면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는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마지막 장면만으로 의뢰인의 행위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언쟁이 어떤 순서로 몸싸움으로 발전했는지, 상대방이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접근한 것인지 아니면 공격을 피하기 위해 대응한 것인지 등을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동이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자료도 다시 살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에서 작성된 조서와 사건기록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 수사가 어떤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는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당사자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과 사건 발생 직후 신고 및 출동 경위, 현장에서 확인된 정황 등을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쌍방 다툼이라는 외형만으로 두 사람의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로 몸싸움을 했다는 사실과 각자의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선행행위와 의뢰인이 대응하게 된 이유, 각각의 행위 정도를 구분해 재판부가 사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와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상대방 진술도 다시 검증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은 의뢰인의 특수폭행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지 재판 과정에서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 순서와 위험한 물건을 들게 된 경위, 양측의 위치와 신체접촉 과정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면서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고인신문을 통해 당시 자신이 왜 상대방의 팔을 붙잡게 됐는지와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공격을 가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정당방위 여부와 범행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면 이에 대응한 의뢰인의 행위를 어떤 범위까지 형사책임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모든 행위가 적극적인 공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설령 의뢰인의 대응행위 중 일부가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선행 공격과 당시 급박한 상황은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우발적인 충돌이라는 사건의 성격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전에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거나 계획적으로 찾아간 사건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일상적인 갈등이 순간적으로 격해지면서 발생한 사건이었고, 의뢰인이 먼저 경찰에 사건을 알리는 등 사후 대응에서도 도주하거나 사실관계를 은폐하려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의뢰인의 생활관계, 사건 이후 태도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개진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과 사건 당시 상황, 상대방의 선행행위 및 의뢰인의 대응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분명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 쌍방분쟁에서는 사건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뿐 아니라 실제 폭행의 경위와 각 당사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맞고소한 사건이라면 쌍방 모두 같은 정도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보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한 행위인지, 행위의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전후관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양형사정을 함께 제출해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특수폭행·쌍방폭행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