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어느 시점부터 자신의 이름이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할 때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지만 익명 게시판과 SNS 등 여러 온라인 공간으로 비슷한 내용이 옮겨가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재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분량의 게시물과 댓글을 직접 확보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확보된 글을 전부 고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작성자를 특정할 가능성과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 등을 각각 검토해 실제 형사절차를 진행할 게시물부터 선별했습니다.
사건 결과
다수 작성자 특정 · 합의 성립 · 나머지 피고소인 형사처분
선별된 게시글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결과 익명으로 활동하던 피고소인 상당수가 특정됐습니다. 그중 일부는 수사가 진행되자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했고,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정도와 게시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않은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돼 형사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색 결과를 열 때마다 같은 허위내용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이용자가 작성한 일회성 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비슷한 내용이 여러 게시판으로 복사되고, 새로운 작성자가 이를 다시 인용하면서 허위정보의 범위가 점점 넓어졌습니다.
사실확인 없이 작성된 내용이 반복 노출되면서 처음 글을 접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확인된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개별 이용자와 댓글로 다투는 대신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형사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캡처해 둔 글이 많다고 모두 고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해 온 자료에는 단순한 비난과 감정적인 평가, 사실관계가 포함된 글,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을 그대로 옮긴 글 등이 섞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각의 게시물을 다시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해당 표현만으로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 작성 경위와 전파 범위는 어떠한지를 하나씩 구분했습니다.
단순히 표현이 거칠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대상을 넓히기보다 실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게시물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범위를 압축했습니다.
게시글의 숫자보다 ‘무엇을 사실처럼 적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의뢰인을 비난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문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게시글이 단순한 의견표현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뢰인의 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많이 고소하는 것보다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게시물을 정확히 골라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인터넷에 작성된 모든 부정적인 표현이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의 전체적인 문맥과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 피해자 특정 가능성 등을 검토해 실제 범죄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 게시물을 구별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익명 게시물은 작성자를 찾을 수 있는 사건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문제 된 이용자 상당수는 실명 대신 별도의 닉네임이나 익명 계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과 계정별 게시내역을 정리하고, 게시 시점과 온라인 공간 등을 구분해 특정 가능한 피고소인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확인 절차가 진행되면서 익명 뒤에 있던 작성자들이 하나씩 특정됐고, 당초 예상보다 많은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자 먼저 합의를 요청하는 작성자들도 나타났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자신의 신원이 확인된 피고소인 가운데 일부는 의뢰인 측에 먼저 사과와 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모든 사건에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게시횟수와 내용, 전파 정도, 사건 이후 태도 등을 각각 살펴 의뢰인과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를 요청한 다수의 피고소인과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해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로 입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도 함께 도모했습니다.
합의하지 않은 사건은 그대로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작성자가 특정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합의로 끝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거나 게시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게시물 분석 내용을 토대로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도 각각 수사가 이루어졌고 형사상 책임을 묻는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채증’ 단계에서부터 사건이 갈릴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사라지면 이후 정확한 내용과 게시 경위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작성 내용과 게시 시점, 작성자 정보 등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확보한 게시물이 많다고 해서 이를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고소하는 것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적시 여부와 피해자 특정성, 글의 문맥 등을 구분해 사건별로 대응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확보한 다수의 자료를 다시 선별해 고소대상을 정리했고, 작성자 특정 이후에는 합의가 필요한 사건과 끝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사건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다수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합의 및 형사처분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허위사실 게시와 명예훼손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는 게시물의 작성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 사실 적시 여부, 허위성에 대한 인식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당시 적용되는 법령과 개별 게시글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고소 단계에서는 각각의 글을 별도로 분석해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온라인 허위사실·익명 게시글로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