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로맨스스캠 국제송금, 돈을 보냈다면 무엇부터 할까
로맨스스캠은 SNS·메신저·소개앱 등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치료비, 항공료, 통관비, 투자금 등 다양한 이유를 내세워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계좌로 국제송금을 했다면 상대방이 어떤 사실로 송금을 유도했는지와 송금 전후 대화, 수취계좌 정보를 우선 보존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상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국제송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을 의사였는지와 실제 송금이 그 기망 때문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로맨스스캠 성립요건부터 확인하기
2. 연애 감정과 사기행위는 어떻게 구분할까
3. 국제송금 뒤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할까
4. 해외 계좌라면 피해금 회수는 어떻게 볼까
5. 많이 묻는 질문
로맨스스캠은 ‘거짓말 때문에 돈을 보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고, 피해자가 그 말을 믿어 재산을 처분하며, 그 결과 범행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가 인정돼야 합니다.
1 상대방이 신분·직업·재산·위급한 상황 등을 허위로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2 피해자가 그 설명을 믿고 국제송금이나 가상자산 전송을 했는지 살펴봅니다.
3 돈을 받은 뒤 상대방의 태도와 사용처, 추가 송금 요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검토합니다.
연애관계가 있었다고 모든 금전분쟁이 사기는 아닙니다
교제 중 돈을 빌려주거나 선물한 뒤 관계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로맨스스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애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와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 관계를 만든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분과 상황 설명이 실제와 달랐는지, 송금 전부터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 돈을 받은 직후 잠적하거나 새로운 명목의 송금을 계속 요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군인·의사·사업가 등 실제와 다른 신분을 장기간 사용한 경우
• 통관비·치료비·항공료 등 급한 사정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송금을 요구한 경우
• 송금이 이루어진 직후 연락을 끊거나 다른 계좌로 추가 송금을 요구한 경우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면 수취인 정보부터 확보하세요
국제송금 사건에서는 송금확인증과 수취은행, 수취인 명의, 계좌번호, 송금 국가와 날짜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각각의 송금과 당시 송금 사유를 연결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본인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해외 계좌를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면 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애플리케이션 화면만 캡처하기보다 가능하다면 금융기관에서 국제송금 거래내역이나 송금확인 자료를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송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해외 지급·수령의 절차와 지급방법, 자본거래 등에 대해 일정한 신고·절차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실제 송금 방식과 거래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등 정상적인 금융기관을 통해 국제송금을 했다면 구체적인 송금 목적과 방식에 따라 외국환 관련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지시에 속아 송금했다는 사실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위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을 거쳐 송금하거나 허위의 송금 목적을 기재하도록 요구받은 경우에는 당시 상대방의 지시내용과 실제 송금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송금은 피해금 회수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 사이의 송금과 달리 이미 해외 금융기관 계좌로 자금이 이전된 사건에서는 국내 계좌 지급정지만으로 피해금이 바로 동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송금 직후 피해를 인지했다면 송금은행에 즉시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송금 취소·회수 요청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회수 가능 여부는 자금이 이미 상대방 계좌에 입금·인출됐는지와 중개·수취 금융기관의 처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에는 수취 국가와 은행, 계좌번호, 수취인 명의, 송금액과 송금일시를 정확히 제출하면 국제적인 자금흐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으로 다시 보내라는 요구가 있었다면 흐름을 따로 정리하세요
로맨스스캠 과정에서 처음에는 계좌송금을 요구하다가 이후 가상자산 구매와 전송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 송금내역뿐 아니라 거래소의 매수내역과 출금주소, 트랜잭션 정보 등을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 가상자산 투자사이트나 지갑을 안내하면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화면을 보여준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주소와 계정화면, 입출금 요청내역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송금·전송 경로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서 임의로 자료를 편집하거나 상대방과 추가 거래를 시도해 신원을 확인하려 하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맨스스캠 국제송금 피해라면 이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로맨스스캠은 장기간에 걸쳐 관계를 형성한 뒤 여러 차례 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전체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처음 연락한 SNS·소개앱 계정과 프로필 정보
□ 메신저·이메일 등 전체 대화와 송금을 요청한 메시지
□ 국제송금 영수증과 수취은행·수취인·계좌정보
□ 상대방이 보낸 여권·신분증·계약서·통관자료 등의 이미지
□ 가상자산 전송이 있었다면 거래소 내역과 지갑주소·트랜잭션 기록
상대방이 보낸 사진이나 신분증이 허위라고 의심되더라도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정 차단 전에는 프로필 주소와 사용자명 등 식별 가능한 정보도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송금 요구가 이어진다면 피해를 키우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상당한 돈을 보냈다는 이유로 기존 금액을 되찾기 위해 추가 세금·수수료·보증금 등을 보내라는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송금 요구가 기존 피해금 반환의 조건으로 반복된다면 먼저 거래를 중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돈을 돌려받으려면 또 다른 계좌로 보내야 한다거나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기존 송금 경로와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추가 송금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보내 유인하려 하기보다 기존 증거를 보존하고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해외에서 만난 연인에게 돈을 보냈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기인가요?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신분이나 송금 사유를 허위로 꾸몄고 그 말을 믿게 해 돈을 보내도록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전후 대화와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미 해외 계좌로 송금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송금 상태와 자금 이동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를 확인했다면 송금은행에 즉시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송금 취소나 회수 요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수취·인출된 경우에는 형사수사와 해외 자금추적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로맨스스캠으로 해외송금한 피해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나요?
국제송금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방식과 거래 목적, 신고가 필요한 거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 여부와 외국환거래법상 절차 준수 여부는 서로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국제송금 사건에서는 관계가 진짜였는지를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허위 사실로 송금을 유도했는지, 어느 계좌로 얼마를 보냈는지, 송금 전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피해를 확인한 뒤 얼마나 신속하게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알렸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맨스스캠 국제송금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