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직장 내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동료가 자신에 관한 사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 된 발언에는 의뢰인의 성적 평판까지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나 험담으로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결국 양측이 직접 마주하는 대질조사까지 진행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발언이 누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전달됐는지와 그 내용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회사 내부에도 별도의 진정을 제기해 형사절차와 사내 징계절차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최종 결과
명예훼손 벌금형 · 회사 내부 징계처분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을 분석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발언의 성희롱적 성격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절차를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에 처해졌고, 회사에서도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의뢰인의 사적인 이야기가 언급됐습니다
의뢰인과 피의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업무상 알고 지내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동료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의자가 의뢰인에 관한 사적인 내용을 언급했다는 이야기가 의뢰인에게 전달됐습니다.
발언에는 단순히 업무능력이나 직장생활에 대한 평가를 넘어 의뢰인의 성적 평판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발언이 직장 내에서 계속 회자될 경우 자신의 평판과 근무환경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상대방은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형사고소가 접수된 뒤 피의자는 자신이 의뢰인에 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설명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사건은 단순히 서면진술만 확인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았고, 경찰은 양측의 주장을 직접 비교하기 위한 대질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부인한다는 이유로 주변적인 감정싸움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 된 발언 자체와 전달 상황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누가 들었고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어떤 사실이 적시됐고 그 내용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가 된 자리의 성격과 발언의 상대방, 실제로 발언을 접한 사람들의 범위 등을 사건 흐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험담”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발언인지를 따졌습니다
직장동료 사이에는 크고 작은 갈등과 뒷말이 발생할 수 있지만 모든 발언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표현을 넘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질조사에서도 쟁점을 넓히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직접 마주하는 대질조사에서는 자칫 과거 직장생활 전반이나 감정적인 갈등으로 대화가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문제 된 발언의 시점과 내용, 이를 알게 된 경위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더라도 핵심 범죄사실과 직접 관계없는 사정에 휘말리지 않고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필요한 내용이 조사기록에 분명하게 남도록 대응했습니다.
같은 발언에 대해 회사 내부 절차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언은 명예훼손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의뢰인에게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고소만 진행하는 대신 해당 발언이 직장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회사에도 별도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회사 내부의 사실확인 절차와 징계절차에도 회부됐습니다. 형사책임과 직장 내 책임을 각각의 절차에서 판단받도록 한 것입니다.
형사절차와 사내절차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각각 구분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피의자의 발언이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유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회사 내부 절차에서는 해당 발언이 업무환경과 직장 내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성희롱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을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절차와 회사 징계절차는 판단 기준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절차에 맞춰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피의자는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대질조사를 포함한 수사내용과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피의자가 처음부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사건이었지만, 문제 된 발언과 전달 경위를 중심으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형사책임을 묻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도 별도의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한 사내 진정에 대해서도 회사의 내부조사와 징계절차가 이어졌습니다.
회사는 피의자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한 뒤 별도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발언에 대해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얻는 동시에 회사 내부에서도 책임을 묻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명예훼손 사건은 발언 내용에 따라 형사고소와 사내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규정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각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도 다수에게 전달돼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부인과 대질조사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내용과 전달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고소를 진행했고, 동시에 성희롱적 발언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진정을 제기해 최종적으로 벌금형과 사내 징계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직장 내 명예훼손·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형사고소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