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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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기소유예 가능성을 가르는 4가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처벌 수준과 대응방향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어떤 조항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구성요건과 법정형, 사건의 중대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의 유형과 기간, 거래 규모,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 투자자 피해, 가담 정도와 사후조치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중대한 불공정거래는 현행법상 법정형도 무겁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목차
1. 기소유예 전에 적용 조문부터 확인하기
2. 불공정거래라면 무엇이 달라질까
3. 초범과 이익 규모는 어떻게 반영될까
4.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준비할 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따지기 전에 어떤 자본시장법 위반인지 확인하세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 규제부터 공시의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매우 다양한 행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같은 자본시장법위반이라는 죄명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1 수사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문과 위반행위를 확인합니다.
2 거래 횟수·기간과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 규모를 정리합니다.
3 단독행위인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눈 사건인지 가담 구조를 살펴봅니다.
시세조종이라면 거래 목적과 주문 패턴이 핵심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매·가장매매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등을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식을 반복 매매했다는 사실보다 주문의 시점과 가격, 수량, 계좌 간 관계, 거래 목적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서로 짠 계좌 사이에서 매수·매도를 반복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주가나 거래량에 영향을 주기 위한 집중 주문이 문제되는 경우
• 여러 계좌를 이용하면서 실질적인 투자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라면 정보 취득 경로부터 봅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특정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어떤 경로로 정보를 알게 됐고 실제 거래에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를 알게 된 시점과 주식 거래시점, 회사의 공식 공시 시점을 나란히 정리하면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거래는 허위표시와 거래 유인 방식도 살펴봐야 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누락한 자료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리딩방이나 투자설명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사건, 회사의 사업이나 투자계획을 과장한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부정거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기존 투자설명 자료를 수정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해 당시 설명 내용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 게시물과 메시지, 투자자에게 제공된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중대한 불공정거래는 현행 법정형도 무겁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일정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등 주요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익 또는 회피손실이 없거나 이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법이 정한 별도의 벌금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구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익액 산정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게 예상해서는 안 되고, 혐의 성립 여부와 부당이득 규모, 가담 정도를 먼저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과 자진정정은 여러 정상사정 중 하나로 검토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지, 위반행위가 일회적이었는지, 범행을 주도했는지 등이 처분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이후 잘못된 상태를 스스로 바로잡거나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반환한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 미친 영향, 투자자 피해, 거래 규모와 반복성, 부당이득, 계획성 및 공모 여부 등 사건의 중대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선처를 받기 위해 실제와 다른 고의나 공모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보다 성립요건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한다면 거래자료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은 주문기록과 계좌거래, 공시자료, 내부 메시지 등 객관적인 전자자료의 비중이 큽니다. 어떤 거래가 어떤 정보나 지시와 연결되는지 날짜와 시간 단위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제 된 증권의 전체 주문·체결내역
□ 거래 전후의 문자·메신저·이메일 및 통화기록
□ 공시 또는 중요정보 공개 시점과 정보 취득 경위
□ 계좌별 실제 소유자와 자금 출처를 확인할 자료
□ 실제 취득이익·회피손실 및 사후 반환 여부를 확인할 자료
금융당국의 조사나 수사를 앞두고 거래내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메신저·이메일을 삭제하고 관련자와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원본 자료를 보존하면서 거래별 목적과 의사결정 과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절차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나 거래소 등에서 거래를 분석한 뒤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행정상 제재나 과징금 등과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금융당국 조사인지,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인지, 이미 검찰로 송치된 사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설명이 이후 형사사건에서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각 단계의 진술과 객관적 거래자료가 서로 맞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와 형사절차에서 다투는 부분이 무엇인지 일관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세요
여러 명이 함께 주식을 매매하거나 정보를 공유했다고 해서 각자의 책임이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거래를 기획했는지, 계좌를 제공하거나 주문을 실행했는지, 정보를 전달했는지 등을 개인별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지시를 받아 일부 주문만 실행한 사건이라면 전체 범행계획에 대한 인식 범위와 실제 참여 기간,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등을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관련자에게 연락해 거래 목적이나 진술 내용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실제 행위와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기존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자본시장법위반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건 유형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적용 조문과 위반 정도, 거래 규모, 부당이득, 피해와 시장에 미친 영향, 전력 및 가담 정도를 종합해 검사가 판단하므로 죄명만으로 기소유예 여부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Q. 초범이면 자본시장법 위반도 선처받기 쉬운가요?
초범 여부는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특정 처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부정거래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불공정거래는 부당이득 규모와 계획성, 반복성 등 사건의 중대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Q. 얻은 이익을 돌려주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반환이나 피해회복은 사건에 따라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위반행위의 유형과 규모, 시장질서에 미친 영향,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 다른 요소도 함께 판단됩니다.
자본시장법위반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에는 초범이나 반성 여부만 강조하기보다 어떤 조항을 위반한 사건인지, 실제 거래 목적과 정보 취득 경로가 무엇인지, 부당이득과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자신이 전체 행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거래자료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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