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채무정보를 퍼뜨렸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채무자의 개인정보나 채무 내용을 주변 사람에게 자유롭게 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추심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법위반 개인정보누설 사건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했는지, 그 사람이 채무 내용을 알 권한이나 필요가 있었는지, 해당 정보가 실제 채권추심 과정에서 취득된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직장동료·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이나 신용정보를 알린 경우에는 별도의 위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개인정보 누설에서 먼저 확인할 것
2. 가족·직장에 채무사실을 알려도 될까
3. 개인정보 누설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4. 관계인 연락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5. 많이 묻는 질문
채권추심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면 문제가 됩니다
현행 채권추심법 제10조는 채권추심자가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해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목적 외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문제 된 정보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개인정보·신용정보인지 확인합니다.
2 그 정보를 채권발생이나 추심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인지 살펴봅니다.
3 제3자에게 전달했는지 또는 추심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가족에게 채무내용을 알리는 것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일정한 경우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금액이나 연체사실, 채무불이행 기간 등을 자유롭게 알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목적과 전달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 채무금액과 연체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경우
• 직장에 전화해 동료나 상사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경우
• 지인에게 채무자의 연체나 신용상태를 전달한 경우
개인정보 누설은 3년 이하 징역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현행 채권추심법은 제10조 제1항을 위반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내부 규정 위반이나 민원 문제로만 볼 수 없고 실제 누설행위와 정보의 내용, 상대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법 제10조에서 말하는 누설 또는 목적 외 이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공 근거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직장에 알리는 방식은 별도의 불법추심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처럼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제3자에게 채무금액이나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는 별도의 불법추심 행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엽서나 공개적인 방식으로 변제를 요구해 채무자 외의 사람이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만드는 행위도 채권추심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누설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제10조만 볼 것이 아니라 관계인 연락과 공개적 채무 고지 등 다른 금지행위가 함께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인에게 연락할 때에도 알려서는 안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락을 받은 사람이 채무자의 채무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인에게 연락할 때에는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과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명칭, 연락 목적 등을 밝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채무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연락 가능한 상황인데도 가족이나 직장 등 관계인에게 연락해 소재나 연락처를 문의했다면 불공정한 추심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설 여부는 실제 전달된 말과 메시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누설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전화를 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통화녹음이나 문자, 메신저 등 당시 내용이 남아 있다면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추심자와 채무자 사이의 통화녹음·문자·메신저
□ 가족·직장·지인에게 실제 전달된 내용
□ 채무금액·연체기간 등 공개된 채무정보의 범위
□ 제3자에게 연락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채무자 연락 가능 여부
□ 정보 제공에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
분쟁이 시작된 뒤 통화기록이나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실제 전달내용과 다른 자료를 새롭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3자에게 전달된 정보와 그 목적을 기존 자료를 기준으로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의 개인정보 공개는 채권추심법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보의 종류와 처리 주체, 취득 및 제공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사실 공개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행정상 제재, 민사상 책임은 각각 적용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행위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채권의 존재가 사실이라는 점만으로 제3자에 대한 공개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므로 추심 목적과 공개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연체 사실을 말하면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채무내용이나 신용정보를 자유롭게 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전달한 정보와 연락 목적, 법률상 정보 제공 근거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장으로 전화했지만 채무금액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위법한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뿐 아니라 채무자가 연락 가능한 상태였는지와 직장에 연락한 필요성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가 채무사실이나 신용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됐다면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채권추심 중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처벌이 얼마나 되나요?
현행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 과정에서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추심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책임은 누설된 정보와 상대방, 목적 및 경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채권추심법위반 개인정보누설 사건에서는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보다 추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직장 등 제3자에게 연락한 경우에는 관계인 연락 제한과 공개적 채무 고지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채권추심법위반 개인정보누설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